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

소개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자리 창출 정책형성 배경
1. 미국 발 금융위기에 대한 이해
1) 동아시아 외환위기 vs 미국 발 금융위기
2) 미국 발 금융위기의 전개
2. 최근 한국 경제 및 노동시장 동향
1) 최근 경제 노동시장동향
2) 최근 청년층 고용동향

Ⅲ. 일자리 창출 정책내용
1. 공공부문 행정인턴제
1) 공공부문 행정인턴제의 정의
2) 공공부문 행정인턴제의 내용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정의
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내용

Ⅳ. 일자리 창출정책 현황과 정부의 대응
1. 일자리 창출정책 현황
2. 정부의 대응

Ⅴ. 일자리창출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였는데 불과 1천백명만이 지원한 것이다. 행정인턴제과 달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우리의 청년구직자들의 목표는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즉 중소기업 인턴제가 대기업 취직스팩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정리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실업자 중 상당수는 정규직 혹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이다. 이들의 눈높이를 탓하고 싶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를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에 충실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면 실업기간 동안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중소기업 인턴십에 대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청년층 고용 촉진 정책인 공공부문 행정인턴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일자리 정책은 긴급고용대책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확대를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 실업방지를 위해 단기 일자리의 수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실업해소에 기여할 뿐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라 말할 수 없다. 또한 노동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시행되는 정책은 실효성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집행단계라도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노동부의 중소기업인턴제사업(1,262억원, 2만명)의 경우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과 정확도 높은 수요예측에 기초하여 사업물량을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유사사업으로 1999년에 도입된 '인턴취업지원제사업'(노동부)이 사업효과성 미흡(사중손실 기업이 자체 충원계획에 따라 스스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인턴제를 통해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추가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함.
74%)으로 2006년에도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직률이 78.5%에 달할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수요조사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계상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여 진다.
최근 높은 청년층 실업률의 주요 요인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준비생 증가와 높은 이직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자 및 참여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둘째로, 공공부문 행정인턴제사업(302억 원)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유사사업 사례와 청년층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151억원, 노동부)의 공공기관 연수제의경우, 사업효과 미흡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연수자 수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높은 청년실업률의 주요 요인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선호하는 취업준비생의 증가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적 취업준비생을 증가시켜 청년실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니만큼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청년층 고용사정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당장에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뿐만이 아니라, 구직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고학력 취업준비 인구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취업준비 인구의 증가가가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저학력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책과는 차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양질의 일자리 영역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원인원을 줄이는 대신 지원 단가를 높여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수와 임금 수준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수익창출에 기반 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문헌]
Ⅰ. 일반문헌
김을식 외 (2009), 「주요 일자리 창출정책의 한계와 개선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김호성 외 (2009),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류지성 외 (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외 (2009),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전용일 (2009), 「2009 노동시장 전망 : 경제위기가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 국회도서관보, p 6-15.
정상훈 (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국회예산정책처.
정상훈·이충언 (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Ⅱ. 인터넷 사이트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http://www.civilnet.net/board/bbs/tb.php/archive/385
-블로그
소통하는 정부대표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664
http://blog.naver.com/su5147?Redirect=Log&logNo=60498049
http://www.cyworld.com/ForHapp1ness/2520073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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