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전략
1.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9/11테러 이전)
2. 9/11테러 이후의 중국의 동북아 인식
3. 중국의 동북아 정책목표

Ⅲ. 현 동북아 질서

Ⅳ. 중국의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1. 중 ․ 미 관계
2. 중 ․ 일 관계
3. 중ㆍ러 관계
4. 중 ․ 한 관계
5. 중 ․ 북 관계

Ⅴ.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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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유지하고 있고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게 중 미 관계의 악화는 심각한 선택을 강요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핵심 외교정책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가운데 다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다원화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 미, 중 일간의 군사적 갈등을 고려, 주한미군은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상군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군과 해군 위주로 변경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의 정치 군사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도 한 미 일 안보협력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향후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과 정치 군사적 신뢰를 확대함으로써 대북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안보협력 확대는 한국의 안보부담을 완화하고, 동북아에서 중 미, 중 일간 군비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므로, 한국은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도록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간 군사동맹관계 폐기나 수정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할 경우, 중국은 한 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의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 북 동맹은 한 중 관계 발전에 따라 와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넷째, 중 미, 중 일 대립구도 하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이 강대국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중 미간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 미에 균형외교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 소지역 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다자안보협력대화는 중 미 갈등을 완화하고 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중 미간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메카니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주도 가능성 때문이었다는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한국이 주도하여 제의할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냉전의 붕괴 이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 새로운 문제들을 던지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역할, 새로운 군축 질서의 형성,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이 대표적인 새로운 문제들이다. 그러나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빌미로 또 다른 편가르기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화적 차이 등을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차이와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부상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객관적 상황에 의한 것이지 특정 행위자의 의도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까지는 주변 세계에 대한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커다란 위협을 주는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여유는 아직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상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어느 한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도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냉전 해체를 전후로 하여 이들 사이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협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인적인, 경제적인 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대결, 대치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 건너 뛸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 강화, 미국의 MD 문제, 대만 문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우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두 지역의 문제는 주변 모든 국가들의 군사적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 두 지역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보다 중시한다는 신뢰를 주변 국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경우는 중국이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은 낮다. 반면 한ㆍ일 사이에는 독도 문제 등이 남아 있고, 북ㆍ미 사이에는 여러 이유로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평화체제의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두 지역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리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흥호, 「중국의 21세기 한반도정책과 한 중관계」,國際政治論叢, 제39집2호, 1999.12.
권태영外,「동북아 전략균형 2002」,한국양서원, 2002.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고려원, 1999.
http://gsaps.hanyang.ac.kr/APRC/pub/pub1_data/pub_25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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