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남 정책연구

소개글

대북 대남 정책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 대남정책 변화와 요인

3. 남한의 대북정책

4.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

5. 동북아 각국의 국제관계

6.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7. 맺음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현 이명박 정권의 대응은 아무것도 없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없다고 말하거나 정책없는 것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처럼 강경한 대응도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처럼 확실한 햇볕정책도 아니고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북한에 ‘변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 한마디로 힘에 의한 외교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까지 건들여가며 강경하게 나가자 북한은 ‘통강냉이로 허기를 채울지언정 천하의 역도이며 쓸개빠진 매국역적인 이명박에게는 천배만배 흥건한 피의 보복으로 가열찬 응징을 가할것이며 반북대결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면뿐’이라는 독설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대결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북 지원문제가 불거지자 북한을 슬슬 띄워봤고,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자 제발 받아달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
심지어는 ‘남북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북쪽이 원하는 인수 장소, 시기, 방법 등 실무적 사항을 문서나 팩스로 알려주면 옥수수를 지원할 수 있다. 북쪽의 긍정정 호응을 기다리겠다’ 는 말도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는 대한적십자사 총재까지 불러들여서 매달렸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이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던 이명박정부에 무관심을 악용한 최대의 복수를 하였다. 몇 달 전 있었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현장에 초대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망신은 물론이고, ‘통미봉남’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에게는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고 러시아에 가서는 ‘가스관이 북한을 통화해야 한다면 김정일을 만날 용의가 있다’ 고 했다.
이렇게 지조없는 대북정책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오바마가 당선되자 ‘우리는 죽이 맞는다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오바마가 대선 후보일 때 이명박은 미국에 가서 맥케인후보만 만나고 이 흑인 대통령 후보는 만나지도 않고왔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북한을 우리의 민족이 아닌 ‘적’으로 설정해 놓았다는 것 이다.
물론 우리의 주적이 북한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 휴전상태이고 우리의 제1순위 주적은 북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다르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한다. 손자가 말했듯이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정권인수시 민족개념을 중점으로 남북관계를 진척시켰던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양자협상이니 다자협상이니 하는 국가적 교류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경제의 시대에 과연 북한의 처지는 지금 어떠한가.
북한을 중심으로 북한과 직,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만 빼더라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등 네나라에 달한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의 법칙이며 철칙이다.
당장 연료줄만 틀어쥐면 북한을 당장에 요절낼 수 있는, 마오쩌뚱과 이른바 혈맹의 관계였던 지금의 중국은, 김일성 사후에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그 혈맹의 색채는 점점 옅어져만 가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극우가 기세가 등등하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오바마는 북한에 필요한 것은 햇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말 그대로 힘 좀 있다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의 명실상부한 열강들이 맥을 못 추는 우리의 민족 북한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
북한은 민족이 아니라 외교관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중의 하나일 뿐 이라는 이명박, 북한은 길들여야하고 그도 여의치 않을 땐 국물도 못준다는 이러한 이명박 정권이 북한과 관련돼 만에 하나 돌발상황이 발생 했을 때, 혹은 중요한 국제문제에 휘말렸을 때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선상에서 북한을 대하는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입지를 내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갖추기 위해서는 10 / 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 해야만 하며, 그것의 이행의지가 확고하다는 메세지를 북한에 분명하고도 친밀감있게 보일 필요가 있다.
남북의 정상이 어렵게 만나 합의한 문서를 부정해버렸으니, 불신도 이런 불신이 있을 수 없다.
결자해지라고, 지난 10년간 남북 신뢰의 상징인 이 두 가지를 부정해 10년간 착실히 쌓아온 남북의 신뢰를 무참히 훼손한 이명박 정권이 이를 다시 정상화 시킬 의지가 있음을 보이는 것은 차라리 순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
고소영 눈에만, 강부자 눈에만, 기독교 뉴라이트 눈에만 보인다는 희안하고 신비로운 막가파식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명박 정권에 돌아올, 아니 대한민국에 돌아올 결과물은 지난 10년간 착실히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액의 바닥이라는 것과
심하게는 영구한 분단의 고착화라는 결과물만을 가져올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Ⅷ. 참고문헌
―단행본―
김우상, 『신 한국책략』, 나남출판, 1998.
이태환,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세종연구소, 2002.
―논문―
강원식, 「러시아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6 2,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우상, 「미중관계의 미래와 동아시아 안보질서 전망」,『국제정치논총』제40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강원식,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남북관계 전망」, 『국방저널』통권334호, 2001.
백학순, 「부시정부 출범 이후의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핵 문제」, 세종연구소, 2003.
이재휘, 「북한의 대남정책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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