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론 - 동북아 3국의 경제 협력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협력과 지역통합
1 - 개념
2 - 지역통합에 관한 이론과 특성

Ⅲ. 동아시아 경제위기
1 - 전개과정
2 - 발생의 원인
3 - 경제위기의 결과

Ⅳ. 한․중․일 경제협력
1 - 한․중․일의 지역내 무역비중
2 - 통화협력
3 - 다른 지역 블록들과의 비교

Ⅴ. 결 론

본문내용

이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협의된 환율정책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정치적인 연계와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환율 안정화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만큼 통화 협력이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한/중/일의 경우, 자본의 이동성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이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과거 영어만이 외국어로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기업의 무역 및 투자의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어/일본어 열풍 또한 못지않다. 한/일간의 경제적 충격의 상관관계는 물론, 독립적 경제협력이 어렵다면, 대만/홍콩은 이미 중국의 경제에 포함 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ASEAN과의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앞서 한/중/일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함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중요한 문제일 뿐 먼델의 이론에서도 편차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서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적통화지역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지역통화협력체나 통화동맹의 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최적통화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등 통화통합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역사적/정치적 유대관계가 유럽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통화협력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대응이 요망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ASEAN +3 정상회담의 개최와 치앙마이 구상 등으로 구체화됨으로써 동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한/중/일 3국에게 특히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가져다주었다. 즉, 세계 자본의 개방화 속에서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외환 및 금융자본의 지역적 협력 없이는 경제성장도,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먼저 환율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것은 어느 한 국가의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지역 내 국가들 간의 협의에 의한 대응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정책적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율의 안정은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그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될 수 있었다. 중국 및 베트남 등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시장이 개방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가치와 적은 인건비 등의 요건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동북아시아 역내에서도 기존의 경쟁적 자본주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는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며 성장가도를 달리던 ANIEs 및 ASEAN 국가들에게 경상수지 적자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해외자금을 선택하였고, 단기 투자자금의 유동성 및 투기성을 계기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확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순환 고리는 경제위기를 촉발시켰으나, 동아시아 국가 전체의 발전모델에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란도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입장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이후 통화스와프협정은 물론 FTA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역내 시장개방은 물론 금융/무역/투자 등 각 분야에 이르는 협력 움직임들이 바로 그러하다.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역내 국가들의 협조노력을 이끌어 내었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역협력의 입장에서는 반전의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를 대표하는 한/중/일 3국의 움직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적 규모에서나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나 동북아 3국의 적극적 노력은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한/중/일 3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소들 만큼이나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에도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역사적 문제, 영토문제, 체제 및 경제적 수준의 상이성 등 기존의 장애요소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 새로운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일간의 패권 경쟁, 미국의 견제 등 그 동안 동북아에서 지역경제협력의 움직임을 방해해 오던 문제들 이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협력을 이끌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통화 협력 및 FTA의 추진 등 그 노력은 차츰 가시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치적 합의는 이루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EU, NAFTA에 이은 제 3의 경제블록으로서 동아시아가 자리하게 될 날을 준비해야한다. 한/중/일 3국이 지역협력을 위한 장애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정치경제적 협력의 가시화는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는 한/일 FTA의 추진에 따른 한/중/일 FTA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통화 스와프 협정의 체결현황은 한/중/일의 협력을 이끄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블록화 현상에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환황해결제권 및 환동해경제권과 같은 투자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협력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노력도 지역협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EAEC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는 향후 중요한 과제로 남겠다. 한/중/일 3국의 노력은 그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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