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통합형 광역 도시 성장 관리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라

소개글

도농 통합형 광역 도시 성장 관리정책에 대하여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言.-------------------------------------------1


Ⅱ.도ㆍ농 통합형 도시의 의의 ----------------------------1
1. 도ㆍ농 통합형 도시의 의의 --------------------------1


Ⅲ.도ㆍ농 통합의 광역화 --------------------------------5
1. 도ㆍ농 통합형 도시의 광역화 -------------------------5
2. 도ㆍ농 통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5

Ⅳ. 도시성장관리 -------------------------------------7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 -------7
2. 도시성장관리의 쟁점 -------------------------------8
3. 도시성장관리의 수단 -------------------------------8

Ⅴ. 도농 통합형 광역도시의 성장 관리정책 -----------------12
1.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12
2.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수단 ---------------------------13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내용----------------------------14

Ⅶ. 結 語--------------------------------------------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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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용도지역 지구제를 보완하여 특정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도시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개발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도 적용하여 이 지역에서의 개발수요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의 지구단위계획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도시의 정비와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율에의한 신개발과 재개발 등에 주로 적용되는데 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비도시지역 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기법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정면적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정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금지할 예정인 아파트, 공장, 위락시설 등이 계획에 의하여 허용될 예정이다. 또 건폐율, 용적율등 개발밀도도 일정범위안에서 완화하여 개발사업이 어느정도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시행될수 있도록 하고 제2종 지구단 위계획구역은 기반시설부담금구역이 함께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발행위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있다.
(3). 기반시설 연동제의 도입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반시설의 설치여부와 연계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해 주는 제도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였을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그 동안 기반시설 없이 이루어졌던 난개발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율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발압력을 완화하여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개발지역에 개발이 집중되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있다. 개발사업자는 기반 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4). 개발행위 허가제
현행 도시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있으나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상위계획과의 관계, 자연환경과의 조화여부, 주변지역에 대한 위해여부, 기반시설 설치여부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사업도 법령에 배치만 안되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었는데, 법령상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할 지라도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지금까지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도 입하였다. 이는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까지 적용되어 나홀로 아파트, 러브호텔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허가 여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Ⅶ. 結語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으며,2000년 현재 전체인구의 805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서울과 안양, 안양과 수원,서울과 성남 등은 도시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이미 연담화 된지 오래 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개발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인해 도시주변지역 “난개발”은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무질서한 정주공간 개발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나 성장에만 중점을 둔 발전전략을 채택해왔다. 그러다보니 그 와중에서 각종 부작용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어느정도의 부를 축적하게 되자 이젠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따라 도시성장관리가 대두되기에 이르렀으며, 인구의 분산, 성장억제, 공간구조의 개편등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도시성장관리를 통해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뿐만이 아닌 여러 중소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겠다.
지금까지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인구 유발시설의 신ㆍ증설 억제, 인구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촉진, 인구유입의 억제, 인구유출의 촉진, 주택건설의 촉진과 억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권역조정과 차등규제, 과밀부담금제도, 총량제도, 신도시 개발,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개편,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기반시설 연동제의 도입, 개발행위 허가제 등 도시 성장관리 수단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모든 문제를 동시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성장관리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지방 대도시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시성장 관리를 통해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행정 수도의 연기, 공주 이전과, 산하 공기업의 지방 분산 이전계획 을 계기로, 전국토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세기에는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국토ㆍ지역계획론」, 보성각, 2004
김재익ㆍ하성규ㆍ전명진ㆍ문태훈, 「도시성장관리-정책과 수단」,형설출판사, 2004
정철모, 「21세기를 향한 도시개발」, 전주대학교출판부, 2000,
김수신ㆍ고병호, 「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김영ㆍ이우배,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식획학회, 1996.
임규선,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김판조, “도농통합형 대도시 주변지역의 성장관리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조철주, 정창무, “성장관리의 주요 이슈와 정책수단”, 「도시정보」193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4.

키워드

도농통합형광역도시,   도농통합,   도시성장관리,   도시성장관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