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주택문제, 주택공급] -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분석 :사례 중심적 -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개관, 공공임대주택의 사후 관리 문제,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주택정책 성공사례

소개글

[주택정책, 주택문제, 주택공급] -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분석 :사례 중심적 -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개관, 공공임대주택의 사후 관리 문제,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주택정책 성공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개관
1. 주택정책 목표
2. 주택정책 수단

Ⅲ. 공공임대주택의 사후 관리 문제

Ⅳ.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

Ⅴ. 주택정책 성공사례

본문내용

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중첩 규제로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좋은 곳이 많다.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분당신도시와 태재고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오포면 일대가 꼽힌다.
광주는 양평과 더불어 수도권에서는 최고의 천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인구 대부분의 식수를 공급하는 젖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토록 중차대하다 보니 팔당호를 지키려는 국가적 노력 또한 실로 대단하다.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이 그렇다. 이렇듯 중첩된 규제로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까다로운 곳이기에 수도권의 오지로 불리는 광주는 불행 중 다행하게도 아직까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곳으로 남을 수 있었고, 전원주택지로는 쾌적한 환경이 갖춰지게 된 것이다.
퇴촌면에서 천진암으로 가는 길. 인적은 드물지만 곳곳에 전원주택과 카페, 군데군데 모텔이 들어서 있다. 곳곳에서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한창이다. 덤프트럭이 바쁘게 오가고 굴착기의 움직임도 쉴 새 없다.
대체적으로 광주 일대 주택·토지시장은 조용한 분위기다. 지난해 말 이후 토지나 주택 거래가 뚝 끊겼고, 경매를 통해 나오는 물건도 빌라나 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마저도 30퍼센트 정도 줄어든 상태라는 것.
중첩 규제로 천혜 자연경관 보존
경기도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사이에 두고 성남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주시는 조선 도자기의 원조격인 분원도예지가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광주시는 총 면적 431.84제곱킬로미터에 3읍 4면 3동 203통/리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돼 있고, 인구는 7만2009세대에 20만882명(2004년 7월말 현재)이 거주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울의 강남·강동과의 교통연계성이 뛰어난 편이고, 경기도 이천·여주 방면과 충북 충주시 등으로 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다. 신주거단지의 선두주자인 분당이 서남쪽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용인시, 동남쪽으로는 옛날 임금 수라상에 올랐던 경기미의 생산지인 이천시와 여주군, 북쪽으로는 하남시와 양평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양평군이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과 접근성 좋아 전원주택지로 각광
경기 광주시는 옛 명성에 비해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분당 인접이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 수요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실촌면 일대로 매물이 풍부하고 가격도 평당 30만~5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 또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분당신도시와 태재고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오포면 일대가 꼽힌다. 평당 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비싸지만 신도시의 편의시설을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광주시 목동지역은 분당신도시의 접근성이 좋고 오포면에 비해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주요 전원주택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종면, 우수한 전원주택지로 각광
천주교 발생지인 천진암이 있어 예부터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퇴촌면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전원주택지로도 유명해 오래 전부터 연예인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는 여유생활자들이 우산리, 관음리, 원당리에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어 생활하고 있다.
관음리사거리에서 천진암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는 가든,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한동안 퇴촌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해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군의 다른 면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선호도는 가장 높다.
대지의 가격은 평당 65만~130만 원이다. 관리지역은 1급지가 평당 50만~100만 원, 2급지는 40만~6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종면은 분원리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원주택지로서는 적당치 않았으나, 그린벨트 내 대지에도 건축이 허용되면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대지가격은 퇴촌면과 비슷하지만 팔당호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의 대지는 평당 65만~20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오포면, 도로 확장으로 교통여건 좋아
분당 신도시와 맞닿은 오포면에는 용인의 수지읍과 광주를 잇는 43번 국도와 용인-광주를 잇는 45번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용인시 모현면과 함께 공해배출시설이 없는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다른 곳에 비해 땅값이 매우 많이 올랐는데, 분당권이라 할 수 있는 태재고개 주변 신현리와 능평리 일대의 단지형 전원주택단지는 평당 90만~155만 원을 호가한다.
이곳은 현재 분당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지만 분당-용인-광주를 잇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분당 신도시와의 교통연계성은 더욱 좋아졌다.
◇도척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추진 지역
곤지암 일대에 370만 평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태도시가 추진되는 지역이 도척면이다. 궁평리, 지우리 등은 전원주택지로 좋으며, 태화산 자락 아래 저수지가 있는 추곡리, 유정리 등은 친환경적 전원주택지로 괜찮은 곳이어서 외지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지역 대지의 가격은 1급지가 50만~90만 원. 1급 관리지역은 25만~50만 원이다. 상림리, 시어골도 전원주택지로 좋은 입지로 대지는 평당 65만~100만 원, 관리지역은 평당 32만~50만 원이다.
◇초월면, 하천 많고 유원지
광주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팔당호로 유입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어 주위경관도 뛰어난 편이다. 광주읍에서 가까운 지월리, 도평리, 3번 국도변의 대쌍령리 등에는 카페나 가든 등이 많이 들어서 있고 경안천 유원지도 있다. 경안천 인근의 지월리에는 최근 전원주택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곳 단지들의 분양가가 평당 90만~100만원이다. 또 신월리나 무갑리에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대지가격은 50만~90만 원, 1급 관리지역은 32만~50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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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주택문제,   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