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와 사회복지

본문내용

당수가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무료급식 이용자의 50%는 노숙자이고 50%정도는 여인숙 형태의 쪽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주거 환경과 주거 만족도
쪽방은 대부분 건물이 낡고 오래된 관계로 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어둡고 침침한 조명, 불결하고 좁은 공동세면장과 화장실, 그리고 취사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쪽방 거주자의 대부분이 노숙을 경험하고 또한 노숙자쉼터의 경험이 있다. 노숙에 비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노숙자쉼터와 비교해서도 쪽방이용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만 그 비용의 마련이 힘들다는 문제는 가지고 있다.
쉼 터에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쪽방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쉼터에서는 편하게 지내도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쪽방은 남들에게도 떳떳이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내 집이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5) 쪽방거주자의 노동과 쪽방 비용마련
쪽 방은 대부분 건설일용이나 날품팔이로 생계를 잇는 단신생활자나 노숙경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부산지역 노숙자들에 의하면 부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력 소개 후 소개비를 많이 받고 있다. 타 지역은 일반적으로 10%나 5천원 수준인데 부산의 경우 일당 5만원의 경우 1만 천원을 체하고 3만 8천원을 받으니 임금의 24%를 용역회사에 소개비로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건설일도 줄어드는 데다 인건비마저 용역 소개비로 너무 많이 착취를 당하니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6) 쪽방상담소(희망 나눔 방)
쪽 방과 그 거주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0년에 서울과 부산에 3개의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였다. 부산은 8월에 개소하여 동구 수정 1동에 위치하며 40평의 공간에 화장실과 세탁실 및 샤워장을 갖추고 있으며 4명의 상근자가 휴일 없이 장시간 일하고 있다. 현재 이 상담소 겸 주간보호시설에는 약 107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그들 중 하루에 40명~50명이 이용하고 있다.
2) 쪽방 해결을 위한 과제
쪽방 거주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많은 공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노숙자 쉼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한다. 노숙자쉼터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공개적이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방식의 운영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쪽 방이 비록 시설이 열악하지만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 거리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 그리고 나아가 노숙자들의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숙자쉼터에만이 아니라 쪽방거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말소된 주민등록의 복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3)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의 문제
(1) 주거지역의 스티그마 문제
학장동 단지의 경우 인근 일반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 도로를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가 있다.
(2) 주거비의 부담
영구임대주택단지 거주자의 경우 월 10~12만 원정도의 주거비가 그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한 주거비 지출이 다른 삶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 라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수급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지출 부분으로 주거비가 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료비로 16%, 그리고 식비 10%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월 10~12만원의 주거비가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문제
영 구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단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학교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금곡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모자가정 중에는 자년교육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여건이 되면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많다.
(4) 청소년비행문제
모라3동 단지의 경우 주민욕구조사에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32%가 청소년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것은 제1순위이다.
(5) 교통문제와 일자리 부족
대 부분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건립되었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시내버스 노선이 없고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역의 특성상 장애인이나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6) 주거단지 외적인 문제: 자치단체의 부담문제
저 소득주민을 위한 대규모 주거단지의 건설은 타 자치단체 주민의 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저소득주민의 주거이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저소득주민의 이동은 각 자치단체 간에 상이한 재정적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는 그 제도의 운영이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비용의 일정비율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기 때문이다.
4) 공공임대아파트 문제의 과제와 대안
현대 상태에서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문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①단지 내에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인력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교육적 환경이 조성이 시급하다.
③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ex>지역정보센터의 확대와 시간의 연장 등.
④청소년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하여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한 편, 단지가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시급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상광역시 북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형성으로 북구는 수급자 수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대강의 계산으로도 영구임대단지의 조성으로 북구가 연간 4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단지 내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및 재정적 지원을 부가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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