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론 - 동아시아 통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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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의 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역통합에 대한 기능적, 현실적 사고
(2) 지역통합이론과 동아시아
(3)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실 그리고 미래

III. 주요 이슈
(1) FTA(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2) 구성원 문제
(3) 리더십
(4) 동아시아 공동체와 지역 정체성
(5) 경제협력과 지역통합

IV. 결론

본문내용

때 동아시아는 영토문제와 주요 국가간 민족주의의 대립, 군비경쟁 등 우려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실제로 경제적 역동성이 높은 동아시아 내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안보협력은 경제교류를 해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확대, 심화가 안보협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또 안보협력은 역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는 다양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동아시아에 독특한 것 소위 “아시아적 가치”를 찾기 보다는 보편성, 합리성에 근거해서 상호 공유할만한 가치나 문화를 모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화나 정체성은 장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아시아에 뿌리내리는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5) 지역협력과 지역통합
유럽통합의 경험은 국가 간 소득격차를 보전해주는 지역정책이 통합의 원활한 추진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과 통합사이의 적절한 조화 문제가 동아시아 통합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ASEAN은 자체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한중일을 포함한 역외로부터의 원조 획득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ASEAN 입장에서는 ASEAN+3와 EAS는 자신들에 대한 경제원조나 시혜적인 시장개방의 확대를 가져올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ASEAN으로서는 역내 경제개발, 협력을 새롭게 태동할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에서 제도화시킬 인센티브가 크다. 한중일로서는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지원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도록 다자간 원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IV. 결론
동아시아는 현재 나름대로의 공동체 형성의 길로 들어서 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유럽의 기준을 목표로 삼고,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동아시아가 현재와 같은 공동체 형성 노력이 지속된다면,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비록 결속력의 정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떨어질지 모르지만 현재보다는 더 견고한 형태의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많은 갈등 요인이 존재하지만, 지금과 같이 위로부터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초국가적 사회를 형성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망은 밝다.
참고문헌
- 최영종,동아시아 지역통합, [정치학의 이해의 길잡이6], 범문사, 2008
-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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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론,   동아시아 통합,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