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

Ⅲ. 은행-기업관계와 김융

Ⅳ. 노동시장의 유연성
1. 중국의 노동시장
2. 한국 및 일본과의 비교

Ⅴ. 생산물 시장의 경쟁도

Ⅵ. 산업정책과 정부-기업관계
1.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
2. 중국의 산업정책

Ⅶ. 결론

본문내용

형성과정의 강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결속력의 한계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산업정책의 실시비용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한, 산업정책대상의 다원화 특히 외자기업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산업정책효과의 감소이다.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외자기업의 대량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외자기업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은 산업정책의 추진에발맞추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지역중심으로부터 업종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외자기업들을 산업정책의 틀 속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으나,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향후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실시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각종 특혜를 부여하여 외자기업을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이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WTO 가입과 관련한 산업정책수단의 제약이다. 현재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으로 인해 중국의 가입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적 조치들을 폐지할 것이 요구될 것이므로, 과거 한국과 일본이 산업정책을 사용하여 성장한 시기와는 달리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이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중국정부는 산업정책의 중점을 WTO 체제하에서 허용되는 기술개발정책 등 보다 중립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보아, 개혁개시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와 산업조직의 변화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장화과정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소위 동아시아모델을 뛰어 넘어서 현재의 미국과 비슷한 경제체제로 곧바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 및 발전모델은 외부주주들에게 보다 개방적인 기업지배구조, 상호분리적인 은행-기업관계, 신축적이고 개방적인 노동시장, 보다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생산물시장, 선택적 산업정책 실시의 불가능성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폐쇄적이고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지배구조, 국가의 영향력하의 통일적 은행-기업관계, 경직적이고 대내지향적인 노동시장,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생산물시장, 자의적인 산업정책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구계획경제적 모델과 아직은 어느정도의 경합 내지 공존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지도 모른다. 즉, 중국경제가 보다 시장지향적인 개방체제로 직접 이행하기보다는 먼저 내부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밀접한 은행-기업관계, 경직되고 대내지향적인 노동시장, 낮은 외자기업 비중으로 인한 독점적내수시장, 선택적인 산업정책 등의 특징을 지니는 동아시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의 체제보다는 대만식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위 동아시아모델을 두 가지 유형, 즉 한국-일본모델과 중국-대만모델(범중국모델)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Aoki, Kim and Okuno-Fujiwara(1997)와 Aoki and Okuno-Fujiwara(1996: 기업구조연구회 외 공역 1997)에 의해 제기된 소위 '비교제도분석(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는 하나의 경제체제가 다른 새로운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교제도분석에서 제시된 두 가지 개념 즉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과 전략성 보완성(strategic complementarity)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자. 제도적 보완성이라 함은, 제도간의 보완성 때문에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제도)들을 변경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요소만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적 보완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체계나 구성요소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혼자서 새로운 체계나 구성요소들을 채택하는 것이 손해임을 의미한다. Aoki와 Okuno-Fujiwara(1996)는 빈번한 실험이나 돌연변이, 정부규제, 새로운 체제와의 접촉(개방과 자유화) 등 제도적 관성 혹은 현상유지성향(status quo)을 타파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1997년 한국의 IMF 긴급융자 신청사태와 같은 위기는 체제이행을 위한 위의 세 가지 방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사실상 한국경제는 최근 많은 체제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 변화의 계기는 1978년에 이루어진 개혁개방정책인데, 이는 거대한 중국이 대만과 한국과 같은 이웃 소국들에 비해 영원히 낙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중국 지도부의 위기감과 관련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 제도변화를 위한 전형적인 방법은 초기의 실험 이후 이를 (법이나 규정에 의해)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상기의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들은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경제특구와 개방도시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관행을 도입하기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실험되었다. 노동계약제의 도입은, 모든 신규종업원이 계약에 의해 고용될 것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의 체제이행의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업은행의 기업주식 소유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1980년대 중후반에 거의 동시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의 확산에 따라 전략적 보완성은 증가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수의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제체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시장에 기초한 체제로 특징지웠지만, 사실 낡은 체제를 구축하고 잘 작동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정비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전한 은행-기업관계의 정립이 당분간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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