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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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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아시아의 미국대외정책 사례
1. 다자협력의 점진적 확대
2. 국제분쟁 개입 자제
3. 대 중동정책의 점진적 변화
4. 지정학적 우선 순위 조정
5. 냉전기 전략구도 재편
6. MD 추진 지속

Ⅲ. 아시아의 중국대외정책 사례

Ⅳ. 아시아의 일본대외정책 사례

Ⅴ. 아시아의 러시아대외정책 사례

Ⅵ. 아시아의 인도대외정책 사례

Ⅶ.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대외정책 사례
1. 정치체제 및 정당구조
2. 종족정치
3. 억압정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레이인들이 일으킨 대대적인 반(反)화교폭동이다. 사태 발생 후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를 정지시켰으며, 말레이인의 특권국왕의 지위국어는 말레이어국교는 이슬람교 등에 대한 일체의 논란을 금지시켰다. 사건 후 실권을 장악한 부총리 라자크는 말레이인이 경제부문에서 중국인들에게 향후 더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말레이인 사회에 만연하게 되자 이를 일축하는 정책으로서 자본고용 면에서 말레이인의 상공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촉진하는 ‘신경제정책(NEP)’을 발표하고 말레이인 우대정책의 강화를 분명히 하였다. NEP의 후원 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확대되어 갔고, 말레이인 경영자 계층을 탄생시키기 위한 주도면밀한 정책 대안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말레이인 기성 정치가와 관료가 결탁하게 되고 1980년대에는 NEP하에서 정부부문의 행정관료가 후원자(patron)로서, 또한 말레이인 경영인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부하집단(client)으로서 서로 결탁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 중국인 초기산업자본가 계층은 쇠퇴하게 된다.
UMNO가 말레이인 종족사회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 각층으로부터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NEP와 같은 정책을 통해 말레이계에게 자신들을 지지하면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UMNO가 장악하고 있는 정부는 1971년에 실시한 NEP 하에서 적극적인 말레이인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말레이인들이 회사경영고용교육에서 혜택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말레이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개발계획이 실시되었고, 이러한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정부는 말레이어 정책말레이 문화정책말레이 종교정책이민 정책 등에서 말레이인들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풀었다. 정부는 비말레이인들을 차별대우함으로써 다양한 말레이인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고, 이는 말레이인들을 사회경제적 계층으로 분열시키지 않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국민전선은 비말레이인 유권자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말레이인 경영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비말레이인들 특히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비록 말레이인 학생들에게 유리한 할당량제도(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말레이인 학생으로 선발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비말레이인들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말레이어가 장려되고, 말레이 문화와 이슬람교가 발전하는 와중에서도, 중국인과 인도인의 기본권, 즉 자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는 권리도 역시 존중되었던 것이다.
국민전선이 비말레이인 사회의 기대에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국가이지만 동남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온 결과로, 비말레이계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억압정치
말레이시아 독재 정치의 특징은 위기의 순간에 정치공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국민전선이 이전의 동맹당이 자기 당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일상적으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온 것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권위적인 수단의 발동을 종족간 국내분규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리화해 왔지만, 이는 사실은 권위주의적 독재권력이 야당과 다른 비판세력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헌법의 계엄령 조항(emergency provisions)의 경우, 예컨대 1966년 사라왁 주의회 선거와 1977년 끌란딴 주의회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야당소속 주지사에 의한 주정부가 성립되자, 정부는 주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주의회와 주정부를 전복시켰을 때 한몫을 했다.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The Internal Security Act)은 공산주의자(communist)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안보책이라는 명목으로 등장하였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까지 잠잠하던 공산당 활동은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 공산화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공산당은 이후 1989년 말 무력투쟁의 종식을 선언하기까지 인종갈등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집권세력에게 국내정치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라야 공산당 격퇴를 위해 취했던 1948-1960년 사이의 “비상사태”를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으로 대체하고 반공을 주요한 국시로 삼았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산당의 무장투쟁이 사그라진 오늘날까지도 국내보안법은 명맥을 유지하며, 반체제 인사나 야당 정치인들을 재판 없는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UMNO를 포함한 국민전선 내의 반 여당 성향을 가진 인사들까지도 구금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국가선동죄(The Sedition Act)와 공공기밀보호법(The Official Secrets Act) 역시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한 토론을 방해하는데 사용되었다. 억압적인 법률과 더불어 국민전선 정치인들이 현재에도 주요 일간지를 경영-주식의 일부를 국민전선의 정당들이 경영하고 있는 상태이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역시 정부의 독점사업체여서 여전히 말레이시아에서 민중들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언로(言路)는 차단되어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구속과 제약은 노동조합(trade union), 학생조직, 각종 사회단체 및 NGO들에게 가해져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참고문헌
1. 백운봉(2005),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 선효나(2007), 중국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의 평화, 한양대학교
3. 이경찬(1998), 말레이시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결정요인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4. 임반석(2009), 중국의 대외정책 및 지역경제 통합전략과 한국, 한국동북아학회
5. 왕설(2006),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와 동북아 긴장, 성균관대학교
6. 제성훈(2011), 러시아 대외정책노선의 변화와 동아시아 정책의 전개,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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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미국대외정책,   중국대외정책,   일본대외정책,   러시아대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