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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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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방위정책의 전환

Ⅲ. 일본방위정책과 군사대국화

Ⅳ. 일본방위정책과 안보전략
1.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
2. 탈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

Ⅴ. 일본방위정책과 일본의 대북정책
1. 1990년대의 대북정책
2. 2000년 이후의 대북정책

Ⅵ. 일본방위정책과 대한반도 정책
1.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1) 냉전 종식과 남북간의 국력 차 심화로 통일 가능성 상승
2) 북한 체제의 붕괴 등의 유사시의 대한반도 정책
2.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유도 방안
1) 북미교섭의 중재
2) 적극적인 대북교섭
3) 6자회담 등의 다자간 협력체에의 기여
4) 6자회담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채널로 제도화, 일본의 역할
5) 일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공조가 중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필요하면 남북을 이간시키고 충동시켜 휴전선에서 소규모 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미군이 철수한다는 전제하에 일본 자위대를 한국의 휴전선에 파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남북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이래서 한국민족의 민족통일이 요원해지고 한국민족은 남북 공히 일본의 정책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PKO협력법 통과와 해와 파병 활동 개시를 전기로 한 일본의 대(對)한국. 한반도 정책은 한국민족주의 민족통일에 매우 불리하고 부정적인 것임을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유도 방안
1) 북미교섭의 중재
일본은 미국의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적 이익 및 북한경제 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북미 양국의 갈등을 조정하고 북미교섭을 중재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일본 국내의 정치,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강화, 납치자문제로 인한 대북 여론의 악화 등은 적극적인 대북교섭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내셔널리즘적인 대북정책보다, 지역의 대국으로서, 또한 주변국으로서의 책임을 보다 중요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 러시아와 연대하여 대일 압력을 강화할 필요성 역시 있다.
2) 적극적인 대북교섭
일본이 북미교섭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북협상을 재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북일수교는 그것이 전후보상의 형태이던, 경제협력 자금의 형태이던, 상당한 일본 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되어,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인프라 구축을 이룰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통일을 대비한 기반 조성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 북일관계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향후도 이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교정상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미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희석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북한 때리기에 대해서는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일본이 대북접근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6자회담 및 북미대화의 지속에 한국정부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문제 해결보다 국제적인 압박이나 일본 자신의 정책 선택에 의해 북한 때리기가 중지되도록 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3) 6자회담 등의 다자간 협력체에의 기여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본이 다자간 대화과정에서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납치자 문제라는 국내적 현안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며, 일본 스스로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대북교섭 뿐만이 아니라, 북한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다자간 대화의 장에서도 문제요인으로 등장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납치자 문제와 북핵문제의 해결 등이 연계되지 않도록 일본에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일본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6자회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견해 차이를 일본이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6자회담에 보다 크게 기여하고 또한 회담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6자회담을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채널로 제도화, 일본의 역할
6자회담을 향후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채널로 발전시키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체의 제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의 중심축이 한미일이든, 혹은 한중일이든, 혹은 미중일이든, 일본이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이 미국 추종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은 일본 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히며, 일본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다자안보 대화에 소국적인 중국을 대화의 주체로서 유인할 수 있는 것도 일본이라는 점을 일본에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일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공조가 중요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다자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이상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일간의 협력과 공조, 그리고 의견 차를 축소하는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일간의 의견 차를 좁히는 방안으로서는 한국정부의 분명한 대북 정책의 제시 및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일본의 변화 유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갈등의 중재자로서 일본이 일정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들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의 힘을 빌려, 이를 이용하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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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1998),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하성한(2000),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력 증강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한국발전문제연구소(1990), 일본의 군사력, 도서출판 다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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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방위정책,   일본군대,   자위대,   군사대국화,   한반도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