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탈냉전기와 정치구조, 탈냉전기와 세계질서, 탈냉전기와 동아시아, 탈냉전기와 일본외교정책]탈냉전기와 정치구조, 탈냉전기와 세계질서, 탈냉전기와 동아시아, 탈냉전기와 일본외교정책 분석

소개글

[탈냉전기, 탈냉전기와 정치구조, 탈냉전기와 세계질서, 탈냉전기와 동아시아, 탈냉전기와 일본외교정책]탈냉전기와 정치구조, 탈냉전기와 세계질서, 탈냉전기와 동아시아, 탈냉전기와 일본외교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탈냉전기와 정치구조

Ⅲ. 탈냉전기와 세계질서

Ⅳ. 탈냉전기와 동아시아

Ⅴ. 탈냉전기와 일본외교정책
1. 국제환경적 요인
2. 국내정치적 요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대의 합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걸프전 당시 상황과는 달라졌다.
하시모토 정권은 자민당, 사회당, 신당사키가케(新黨先驅)의 3당에 의한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동북아 유사사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정당간 합의가 가능하다.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치, 특히 법제화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당간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
자민당, 사회당, 사키가케의 3당 연립정권이 붕괴되고 자민당과 자유당간의 연립정권에 공명당이 새롭게 가담하게 된 1999년에 이르면 여당 내에서 후방지원 문제나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신 가이드라인에 불가결한 관련 법안의 가결이 가능해졌다.
1998년 8월 북한이 일본의 태평양 연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건 발생되었다.
=>1998년 10월27일 자민당과 자유당, 공명당은 정책협의에 돌입. 1998년 11월 오부치 게이조 수상은 자유당 오자와 당수와 회담을 통하여 안보문제, 행정개혁, 세제개혁 등에 합의, 자민당과 자유당간의 연립정권이 성립, 자민당과 자유당 양당의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공명당이 새롭게 연립에 가담. 결국 공명당은 1999년 2월 신 가이드라인법안에 대한 찬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안이 성립되었다.
국내정치적 요인을 정리하자면
①55년 체제가 붕괴한 1993년 이후 미일관계에 반대하는 야당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②미일 안전보장에 적극적인 자민당, 자유당, 공명당에 의한 연립정권성립은 주변 사태법안이 가결되는 국내 정치적 환경 조성하였다.
1990년 이후, 미일간의 관계가 강화된 것은 안전보장 면에서 동맹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른 정당간의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Ⅵ. 결론
UN은 탈냉전시대에 제2의 탄생을 맞이하였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국제분쟁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환경, 난민, 군축,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UN의 \"화려한 복귀\"와 활성화에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UN내에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 세계에 걸쳐 분리독립, 종교적인종적 분쟁 등 새로운 종류와 양태의 국제분쟁이 현격한 증가하는데 따른 강대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였다. 또한 1990년 걸프전을 계기로 형성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간의 집단적 지도력(collective leadership) 그리고 일본 및 독일의 협조 등 강대국들 간의 UN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치적 합의 때문이다.
이와 같은 UN의 분위기와 협력정신이 이라크 전쟁에서는 왜 파괴되었고 안보리의 분열이 발생했는가? 15여 년간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강대국간의 정치적 합의와 초기의 결집력이 이완되면서 균열의 조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UN의 복귀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UN의 변화와 그 누적적 효과라는 요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국제적 환경변화로서 첫째, 이른 바 국제사회의 강대국간의 핵전쟁 위협이 사라지면서 핫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강대국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성격 및 역할문제, 유로의 확대 등 EU의 통합과 확대에 따르는 통상무역갈등 등 긴장과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부시행정부 집권이후 미국의 일방주의 및 패권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하여 제동을 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둘째,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부와의 석유개발권계약, 무기밀거래 등 철저한 실리적 이해관계가 반대국가들의 미국 주도의 정책에 대한 견제로 나타났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들은 세계 제2의 석유매장량을 가진 이라크와 석유개발권 확보 등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실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주도의 전쟁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 등 기득권을 상실할 염려를 낳게 되며, 나아가서 이라크와 중동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이 확대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셋째, 각 국의 국내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국내여론과 NGO를 중심으로 한 반전평화운등 세계 여론에 따른 정치지도자들의 영향이다. 특히 시라크 불란서 대통령과 쉬뢰더 독일 총리는 탈 냉전시대 각각 자국의 국제정치적 위상과 외교적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서 여겼다.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 세계화 저항운동의 국제적 여론에 편승해서 반미연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UN의 변화로서, UN자체 내에서는 폭발적인 PKO활동, 전후 평화구축활동 등의 팽창에 따른 UN활동의 전반적 활동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에 대한 피로증후군(fatigue)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전쟁 등에서 미국이 UN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UN의 역할이 약화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제재를 명분으로 안보리를 자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자의적으로 “악용”하고, 또한 이를 자동승인 장치(rubber stamp)로서 당연시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특히 “UN을 통한 평화”의 주장을 통해서 반대국가들은 UN이 미국주도의 패권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안보리의 거부권은 바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아주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특권임을 확인하였다. UN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안보리에서의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UN의 정치역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건우(2005) - 탈냉전기 국제정치 구조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한신대학교
김명섭(2004) - 탈냉전기 세계질서와 국가주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박명림 외 1명(2009) - 탈냉전기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구상 : 김대중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
신재민(2009) - 탈냉전기 일본 외교의 국제적 역할 강화, 이화여자대학교
신범철(2007) - 탈냉전기 평화협정 관행을 통해 본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 서울국제법연구원
신순란(2006) - 평화유지활동 : 탈냉전기 안보와 유엔, 부산대학교

키워드

탈냉전기,   정치구조,   세계질서,   동아시아,   일본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