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정책., 김정일 김일성

목차

김일성 정권의 외교정책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5. 북한의 대 동맹국 외교정책

6. 북한의 대 서방권 외교정책

7. 북한의 대남 외교정책

Ⅲ. 결 론

1.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

본문내용

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남한 민간기업과의 선별적인 경제협력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 전망 유영옥, ‘국제사회와 북한’, p.509
북한의 대남정책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표명된 논리 및 기조와 그것의 실질적인 추진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매 시기마다 대남정책은 ‘남조선의 적화통일’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강경한 전략과 전술로 귀결되기도 하고 온건한 전략과 전술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정책을 단순히 정책기조에 맞춰 결정 및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전개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대남정책은 국내정치적 상황과 국제정치의 상황, 그리고 남한정세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살”하는 데 있다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대한 수정 내지 포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대남정책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볼 수 만은 없다.
Ⅲ. 결 론
1.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 유영옥, ‘국제사회와 북한’, pp.511~19,
우리는 조속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남북한은 경제 사회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일층 강화하고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들에 합의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에 최대 현안은 미사일 문제이므로 우리는 북한미사일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변국가들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게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미 관계에서의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는 MD추진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남북화해, 협력에 장애를 조성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토록 하여 미국에게 이득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게는 대북관계 개선이 갖는 명분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일본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정부는 대외관계에서 일관된 명분을 가지고 일본 정부와 의회 및 여론 지도층을 설득하고 일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대북정책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식의 공유점을 활용하여 중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부문을 넘어서서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도 긴밀한 한중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한도 내에서 동북아의 경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과도한 행동을 견제하는 기능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외교는 탈냉전 시대에 걸맞는 어느 특정국가 일변도의 외교보다는 주변 4강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21세기 질서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에 근거한 호혜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해 나갈 때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강화하면서 한민족의 공영과 자주적인 평화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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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정책,   김정일,   김일성,   북한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