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정책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역사왜곡
1. 역사왜곡의 배경과 원인
(1) 국내적 원인
(2) 국제적 원인
2. 역사왜곡의 현황
(1) 1982년의 교과서 왜곡사건
(2)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3. 역사왜곡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Ⅲ. 독도 영유권 분쟁
1. 배경
(1) 역사적 사실의 확인과 해석
(2) 연합군총사령부각서
(3)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 제2조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황
(1)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2) 어업협정 개정문제
(3) 독도에 관한 일본의 망언
3.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Ⅳ.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1. 의의 및 배경
2. 전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일지 및 현황
3.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Ⅴ. 결론

본문내용

명하다.
여전히 세계 강대국 중 한 나라로써, 아시아 패권국으로써 일본의 국력은 막강하다. 경제력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일본과 모든 것을 불사한 채 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분명 올바른 처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원칙과 전략의 부재 속에서 일본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신사참배를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에 따라 그리고 정권의 특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일본과의 외교적 대응은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 21세기 평화협력의 관계를 일본과 추구하기로 한 대의를 잊어버리지 않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역사문제에 있어서 원색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오늘날의 한국외교의 현실은 일본 그들의 게임에 놀아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누가 뭐래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는 크게는 아시아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역사 속의 일부분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세계 또한 알고 있다. 일본 혼자서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역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일견 부질없는 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쟁에선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 치하라는 패자의 역사에서 광복이라는 승자의 역사를 쟁취한 국가이다. 대국으로의 성장은 꼭 눈에 보이는 외견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국민의식을 국내적으로 꾸준히 고취시키며, 더 나아가 세계에 이러한 한국의 의식을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아집과 독선이 잘못된 것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역사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갈등은 어찌보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데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장한다고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닌 게 있다. 역사문제는 후자쪽인 거 같다. 상술한대로 권력자의 정치적 속성에 기인한 문제로 인해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갈등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분노하며 안볼 것처럼 행동하지만 지나고 나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화해를 해온 것이 바로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이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결집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다지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양국의 실리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독선과 아집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뜨리고 알릴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일본 내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 역시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에서 멀어진 보수 세력들은 권력에서 멀어질 것이며, 이러한 극우 강경파가 제거되는 그 때야 말로 바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Ⅴ. 결론
최근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아시아 외교를 희생시키더라도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가 “강경파 쪽이 외교는 잘 되는 법”이라며 아소 외상을 전진 배치했다고 하니, 아시아 외교의 앞날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아베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의지를 되풀이했다. 그는 대북한 경제 제재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표적 대북 강경파이기도 하다. 이들의 요직 진출은 곧 재개될 6자 회담과 북-일 수교 교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와 중국 등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외교 기조는 이제 갈등과 무시를 넘어 적대로 가는 듯하다.
이러한 최근 정세와 맞물려 앞에 설명했던 현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 왜곡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한·일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 이후 한류 열풍에 따른 활발한 문화교류를 거쳐 고조된 한·일 친선우호의 기조가 올봄부터 급전 낙하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3대 악재 때문이었다. 이 문제들의 근원에는 한·일 간 역사인식의 괴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일 관계에서 역사마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역사마찰은 단기적인 대일 정책이나 조치를 통해서 풀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이러한 일본을 상대로 하여 외교 게임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당분간은 역사마찰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그것이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일 간 전략적 대화 및 관리 메커니즘의 가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대일(對日) 정책에서 고려할 제1의 요소는 외교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산이다. 다양한 의제들 간 우선순위의 결정이야말로 국익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일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대한 외교 현안은 제5차 6자회담을 앞둔 대일 공조 모색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로 집약된다.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와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최초의 EAS(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의 대일 협력 방안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좋든 싫든 이러한 외교 과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지니고 있는 외교 자원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북(對北) 문제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고이즈미 총리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툭하면 벌어지는 역사마찰로 인해 책임 있는 지도자 간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역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사표명과 당면 현안에 대한 외교적 실리 추구는 그 어느 쪽도 경시할 수는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대일 정책이 지나치게 감정론으로 치우칠 때 많은 이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반기문 장관의 방일을 통해 역사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일본 조야(朝野)에 폭넓게 전달하되 당면한 외교 현안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지혜의 발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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