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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 추진절차, 남북문화교류 방향과 원칙, 남북문화교류 현황]남북문화교류의 추진절차,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원칙,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문화교류의 추진절차

Ⅲ.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원칙

Ⅳ. 남북문화교류의 현황

Ⅴ. 향후 남북문화교류의 정책과제
1. 당국간 회담에 따른 우리 측 기본전략은 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원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2. 북한의 헌법이나 당규약도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국가보안법 등 남북교류관련 법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3. 「남북문화교류기금」(가칭)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기획사간의 과당경쟁과 과잉투자를 조정․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사업 성사에 대해 사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7. 모작(模作) 시비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는 99년 7월 5일자 성명에서 납월북 예술인들이 만들거나 부른 노래 1천여 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서, 저작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함을 드러내었다. 현재 북한은 베른협약이나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UCC)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가 남북간에 쌍무협정도 맺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의 실무 차원의 협의가 추진될 경우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7. 모작(模作) 시비 해결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미술작품에 대한 모사품을 경원시하지 않는다. 진품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옛 그림은 물론 현대화도 모사하고 있으며 모사전문 화가나 조각가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영 미술품 판매회사인 「옥류민예사」는 좋은 작품을 대량으로 모사해서 인민이 함께 감상하거나 해외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도 문화재 모조품을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한 때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이상에서 남북문화예술교류의 기본방향과 원칙, 정책의 기조 및 문제점, 교류의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당국은 물론,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기관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북한과의 문화예술 교류협력이 단순히 일회적인 소비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기의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은 미래의 민족통일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창조적 생산력 증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사회교류보다도 오히려 더욱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보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서 문화예술의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여 상반적 성격의 문화에 대해서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기 민족문화공동체 형성에 바람직한 자세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대항문화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부문문화로 인정하는 자세일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세계사를 돌아보면 분단된 국가에서 교류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독일만 해도 1970년대 동방정책이 주창된 이래로 20년이 걸려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통일이 반드시 동방정책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박형준, 2000). 또한 중국과 대만 역시 1987년 대만의 계엄령이 해제되고 대륙인들과 대만 이주민들의 상호 방문이 이뤄지면서 교류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김영한, 1997). 그러나 이 또한 통일로 이어질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교류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자는 후자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분단관리체제하에서도 교류와 접촉이 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과 같이 50여 년 동안 극단적인 대치 하에서 민간인들의 교류와 접촉 자체가 불온시 되어온 사회에서 전자는 후자로 가기 위한 필요 조건임에 분명하다. 잦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깊이는 것은 55년 동안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코드를 상호 이해의 코드로 바꾸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이해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통일=1민족, 1국가, 1체제, 1문화로 인식해온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분단 55년간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 주민은 정치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명백히 다른 사회문화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이제 통일은 똑같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회문화요소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문화단위로 발전시키는 일(차재호, 1993: 81)로 인식을 바꾸어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통일이 왜 필요하겠는가? 통일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데 얽히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질성의 가치를 발견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김귀옥, 1998; 2000).
참고문헌
김명세, 우열과 다름의 남북 문화, 오름, 1999
전영선,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
전영선, 2010년 남북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최대석, 남북문화교류활성화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199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남북문화교류·협력 동향 주요 이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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