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 중앙 vs 지방 & 정부 vs 민간

소개글

인사교류 - 중앙 vs 지방 & 정부 vs 민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사교류
　1. 인사교류의 정의
　2. 인사교류의 목적
　3. 인사교류 관련법규
　4. 인사교류의 유형
　5. 인사교류의 현황과 문제의식
　6. 인사교류의 효과
　7.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Ⅱ 중앙-지방 인사교류
　1. 의의
　2. 추진배경
　3. 참여정부의 중앙-지방 인사교류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적
　4. 영향 - 긍정적인 견해 VS 부정적인 견해
　5. 중앙-지방 인사교류 관련 법규
　6. 중앙-지방 인사교류 유형
　7. 참여정부의 정부-지방 인사교류 제도운영
　8. 수시교류와 중앙-지방 간 교류 세부사항
　9. 중앙-지방 인사교류 현황
　10. 중앙-지방 인사교류의 장애요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
　11. 중앙-지방 인사교류 개선방안①
　12. 중앙-지방 인사교류 개선방안②
Ⅲ 정부-민간 인사교류
　1. 의의 및 추진배경 & 기본방향
　2. 현행 정부-민간 부문 간 인사교류제도와 운영실태
　3. 참여정부의 민간근무휴직제도
　4.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
Ⅳ 인터뷰
　1. 중앙인사위원회 임용관리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2. 교류 복귀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여 서로 안면을 틈으로써 협조가 이루어지기 쉽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짤 때 실질적으로 중앙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자세히 알기 어려운데, 나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일했으므로 정보를 취합하여 좀 더 쉽게 예산서를 짜고 통과시킬 수 있었다.
Q4) 중앙과 지방 간 인사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수당과 근무성적 평가(를 높이 받으면 승진에 도움이 된다)에 긍정적인 요인과 복귀 후 희망보직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4)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적절히 진행된다면 실효성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 수당문제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을 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힘든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다녀온 공무원에게는 15만원, 교류자에게는 50만원을 주면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근무성적 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의 정도는 인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실제 결정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근무성적 평가의 인센티브의 정도는 실제 승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다. 복귀 후 희망보직을 준다는 것 역시 불가능한 문제이다. 지금 각 부처에 배치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보직을 원한다고 해서 당장 갈 수 없으며 받아들이는 부처에서도 교류자가 미리 교육되어있지 않는 한 꺼려하기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⑵ 공공-민간 인사교류 복귀자 - 5급 김헌준(가명) (행정자치부<-->LG CNS)
Q1) 정부와 민간 부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인력이 민간부문에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이 민간부문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처음 민간부문으로 가셨을 때 공공부문의 능력을 민간부문에서 활용함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귀 이후 민간부문의 능력을 공공부문에 활용함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1) 민간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비해 중장기전략수립이 약하다.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립할 때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최우선이나, 민간 기업은 장기 전략을 세우기에는 그 와중에 담당임원들이 해고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있어서 교류자는 민간부문에 있어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민간 기업의 체제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다보니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민간 부문의 경험을 공공부문에 활용하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공공조직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며, 조직의 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공공조직 전체에 활용하기 보다는 공무원 자신의 능력과 경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Q2) 공무원이 민간으로 인사교류를 하여 복귀하였을 때, 마주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2) 인사상의 불이익이다. 규정상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인사교류과의 권고사항에서 근무평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나와 있으나,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실질 적용은 어렵다. 아무래도 행정 일선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과 교류를 다녀온 사람과는 인사 상에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의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교류를 신청한 것이며, 다른 교류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있다.
Q3) 인사교류의 목적에는 자신의 능력향상, 거주지 등 개인의 근무 환경 상 애로 해결, 공공-민간 부문 간 이해와 협조 강화, 승진 등 인사관리의 필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공-민간 간 인사교류를 진행할 때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A3) 자기개발의 측면이 가장 컸다. 공무원의 업무는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소모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나가 있으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전자정부 구축, 국제협력 업무, 전자정부의 해외마케팅을 담당하였는데,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손님과 협력자를 모으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체화하고 이를 상용화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Q4) 공공에서 민간 기업으로 교류하여 실제 배치될 당시,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하며 어떻게 능력을 발휘시킬 것인가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를 느끼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고, 실제 그러하다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4)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기업은 변화가 빠르고 유연성이 강한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내 조직, 내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실제로 느꼈고,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내가 잘 하지 못하면 내가 속해있는 부서 모두에게 망신을 주는 일이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였고, 이러한 동기가 오히려 공무원이 기업에 적응하는데 있어 성공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권경득, 『공무원 인사교류의 유용성,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 2004. 3
◆ 서원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현황과 과제』, 자치발전, 2004. 8
◆ 오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권과 인사교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995.12
◆ 백완기, 행정학 개정판 『인사행정』파트 참조
◆ 윤영진, 새행정학 제 4판 『인사행정』파트 참조
◆ 강제명, 정보체계론, 문성 『e-governance』시스템 개혁 부분 참조
◆ 인사교류정보센터 http://www.csc.go.kr/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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