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목차

□ 제 목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 총 페이지수 : 42
□ 목 차:
1. 머리말

2. 이용현황 및 문제점

3. 법적보호의 범위

4. 국제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5. 협력방안

6. 맺음말

※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제16조)"라고 되어 있어 개인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산적인 가치로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작권이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있는 지 정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인정작업이 필요하다.
5.4.3 계약의 종류
우리측의 상식에 의해 저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이 실제로 단체나 조직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면 우리측 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북한측에서 저작권제도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배타적 허락, 단순허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식적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김상호(겨울, 1998),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찰",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pp.29~39.
5.4.4 공동저작권
우선 양당국간에 원저작자는 물론이고 유족의 소재, 그리고 사망의 경우 사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식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남한과 북한 양측에 존재할 때 민사상의 저작권 공동소유에 대한 절차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공동저술 작업이나 합작제작 공연물의 경우도 공동저작권을 갖는 양 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와 법적권리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저작권자의 생사 및 소재 확인과 공동저작물에 대한 계약조건의 합의 및 그 과정상의 직·간접적인 남북한간의 정보교류가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6. 맺는말
남북한간 저작권 협력의 문제는 과거의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의해 보호되었던 소극적 접근이 아닌 본격적인 남북한 문화교류 활성화가 전망되는 시기에 걸맞는 적극적인 접근과 상호적 보호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초기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의 저작물들이 보호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므로 양적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화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남한의 저작물이 북한에 유통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들의 개방정책을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른 남북한간 저작권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 저작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저작권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저작권의 행정적 보호와 중개업무를 분리하되 반관반민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저작권 중개업무 역시 남북한간의 저작권 개념이나 운영체제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분야의 단체가 각각 위임받는 형식보다는 초기에는 남북 양측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세부적 합의사항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 계약의 주체와 종류, 공동저작권 등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절차가 필요하다.
남북한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분위기도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져야 한다. 교류 가능한 남북한의 출판, 음반, 영상물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전시창구도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또는 지역적 각종 문화관련 컨퍼런스를 그들의 저작물을 전시하는 창구로 이용하게 하고 우리측과의 교류를 위한 남북공동의 출판·음반·영상물 전시회를 통해 점차적인 문화개방을 유도하여 남북한간 문화교류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전송권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 문제 역시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관련 도메인의 사용, 인터넷상에서의 북한가요 다운서비스,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료의 이용이나 복사 등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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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출판,   영상,   음반물,   저작권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