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남북한 교류

소개글

관광분야 남북한 교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 광 분 야

1) 정 책 및 현 황 개 요
2) 교 류 ․ 협 력 추 진 방 향 과 목 표
3) 단 계 별 중 점 추 진 과 제 및 사 업
4) 단 계 별 추 진 전 략 과 문 제 점 극 복 방 안
5) 예 상 상 대 사 업 자 와 법 제 적 보 완 조 치

Ⅲ. 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그 효과

본문내용

서 내국간의 거래에 맞는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교류를 내국거래하고 하면서도 수입제한품목규정을 북한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모순이다.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 하겠다. 미국 혹은 일본의 대북한 진출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것이며 남북한 경제협력에도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과 미국의 합작진출은 남북한 모두에게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참가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및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며 세계시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라 하겠다.
3. 통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까 - 통일후
통일은 민족적, 혹은 심정적 당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훨씬 매력적인 과제가 된다. 그중 경제적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선 남한지역만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건 간에 남한과 북한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 때문에(199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북한의 GNP는 12:1, 1인당 GNP는 7: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 측에서 훨씬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통일이 된 후, 혹은 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상당기간 동안(이것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한의 경제상황이 통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다. 통일 직후의 서독에서처럼 통일 특수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경제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로 보았을 때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고, 그 결과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 모두에게 경제적 부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면 통일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물론 이때에도 남한주민들로부터 일정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별도의 과제로 남지만 말이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흔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근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군사부문의 축소이다. 이는 그동안 남북한의 군비경쟁에 따른 군사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남북한의 GNP 대비 군사비 비율면에서 남한은 4～6%, 북한이 20～25%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규군 병력은 1990년을 기준으로 남한이 65～66만 명, 북한은 99만 명이다. 통일이 되어 GNP 에 대한 군사비 부담률을 세계 평균 수준(5%), 또는 독일 수준(5%)으로 유지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군사비가 투자자금으로, 군병력은 생산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남북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남북한 자원구조의 상이함을 보완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자본과 기술의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천연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많지 않다. 한편 북한은 풍부한 지하 광물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자본, 기술난에 처해 있다. 이를 각각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을 때의 기회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 경제 모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관세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수송비도 훨씬 비싸질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내에서 이것이 상호보완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는가?
또 산업구조의 상이함을 보완하는 데에서 오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1차 산업내에서도 기후나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한이 우위를 갖는 품종이 있는 반면 북한이 우위를 갖는 품종이 있다. 뿐만 아니라 2, 3차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남한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효과적인 분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밖에도 통일은 현재 남북한 경제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특히 북한경제의 경우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생산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 설비 가동률과 생산성의 저하, 수출부진과 외화부족, 전력과 인프라 관련 기재 등의 신규 설비 도입 부진의 악순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보면, 통일은 이 악순환을 끊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경기가 상당 정도 침체되기는 하겠지만, 통일의 방식과 통일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따라 그 기간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통일은 그동안 물자부족에 시달려온 북한주민들의 생필품과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이며, 북한 지역의 낙후된 산업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신규투자를 가져올 것이므로 상당기간 동안 남한경제는 호황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인 이익은 이것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때보다는 통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함께 고려할 때 현실적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의 방식과 추산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다. 그렇지만 통일 이후 남한경제는 상당한 정도의 재정적자와 고율의 인플레이션으로, 그리고 북한 경제는 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시달리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갑작스레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그날 이후 : 우리의 삶 이렇게 바뀐다, 이경훈 지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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