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결정이론

목차

Ⅰ. 외교정책결정이론과 국제관계

Ⅱ. 외교정책 결정 모델
1. 프랑켈(Joseph Frankel)의 모델 - `외교정책의 형성`
2. 스나이더(Richard C. Snyder) 모델 - `국제정치접근 방법으로서의 대외정책결정`
3. 앨리슨(Allisin)의 모델

Ⅲ. 외교정책의 개인적 영역

IV. 외교정책의 사회적 요인

V. 이념 및 역사적 전통과 외교정책

VI.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국내 행위자

VII. 외교정책의 경제적 요인

VIII. 외교정책의 국제체제적 요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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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영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다. 상대국의 군사능력과 의도를 잘못 계산한다는 이유에서도 국방비 지출을 상대국의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 군비경쟁을 검토할 때 쌍무적 경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제3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마.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기 시작할 때 국방비를 감축하게 된다. 만약 다른 한편이 그 같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면 상대국의 군비감축 행위에는 대응하지 않게 된다.
바. 한 국가의 군비 정도가 낮아졌을 때 그것이 다른 국가의 군비증강을 자극하는 유인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제 3 국의 영향
(1)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외부적 압력에는 위협이나 비난, 또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원조 취소 등의 부정적 제재도 포함된다.
(2) 외부로부터의 지지나 혹은 불간섭은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려는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제한된 힘을 가진 국가들의 행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제 3 국은 국제적 갈등상황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국제기구와 외교정책
(1) 1949년 정부간 국제조직이 38개에서 1977년에는 261개로 증가했다는 것은 오늘날 국가의 외교정책에 국제기구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연맹과 UN의 영향에 대한 연구
① 긍정적 평가
가. 홀스티 : 1919 - 1965년까지 발생했던 77개 사례의 국제적 분쟁중 약 23%는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제공하여 특히 UN의 의제로 회부되었던 48개 사례의 국제적 갈등 중 37%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
나. 라이트 : 국제연맹이 다루었던 66개 사례의 정치적 갈등 중 35개 사례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던 반면 20개 사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른 국제기구로 이관되었다는 주장
다. 반 론 : 이 연구들은 국제기구가 전쟁의 확전을 방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작용하지 만 그렇다고 반드시 분쟁의 해결에도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② 부정적 평가
가. 1965년 이전의 54개 분쟁을 분석한 연구에서 절반 정도인 경우는 미해결인 채로 넘어갔고 약 1/3정도만이 UN의 결의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나. 국제기구의 효율성에 대한 비관적 견해로 2차대전 후 약 100차례의 전쟁이나 위기상황 중 20%만이 무력사용의 중지를 호소하는 UN결의안 도출에 성공했으며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해도 분쟁 당사국들이 결의안을 받아들인 것은 약 절반의 경우에 불과하다.
③ 결 론 : 국가의 갈등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는 국제기구가 각국이 외교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즉 UN으로 분쟁문제를 이관하는 것 자체가 호전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어떤 국가는 그들의 법적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혹은 상대국을 난처하게 만들 목적에서 갈등 해결과는 벌 관련 없이 단순히 다른 회원국들을 끌어들여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UN을 이용하기도 한다.
4. 국제체제의 특징
(1) 국제체제의 특정외교정책 결정자들은 국제체제의 일반적 특성과 규범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국제체제의 특징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법에 관한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외교정책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호소력을 가지도록 표명하려 하며 가능한 한 선의의 태도를 가장한다.
(2) 국제법은 많은 부분이 관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의 발전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생국들은 국제법의 적용에 적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3) 결 론 : 국제법은 민족주의나 다른 이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지만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국가들은 국제법적 구조를 외교정책 실행에 필요한 유용한 장치로서 간주하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
5. 힘의 분배
(1) 국가의 외교정책자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체제적 요인은 아마 국제체제 내 힘의 분배상태이다.
(2) 힘의 분배의 최적 상태에 대한 논쟁은 양극체제와 다극체제 중 어는 편이 국제적 안정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다.
(3) 양극체제가 국제체제의 안정도를 보장하는 이유
① 주변부 없이 두 강대국만이 존재하여 전세계 사건 개입을 통해 확고한 균형 유지
② 두 강대국은 미세한 균형의 변화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두 국가간 경쟁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치열하기까지 하다.
③ 위기의 재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 놓고 있다.
④ 초강대국 존재 때문에 세력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변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⑤ 반 론 : 초강대국들은 양극체제 내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힘의 변화에 개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개입이 핵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다극체제가 국제체제의 안정도를 보장하는 이유
① 상호작용의 기회 확대로 필요시 다른 국가들과 접촉을 통한 국익추구의 가능성 존재.
② 수직적 충성심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가 한측의 손해가 다른 한 측의 이익으로 가정되는 제로섬게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어떤 하나의 갈등에 집착하지 않게 됨으로써 전체 폭력 정도는 감소된다.
④ 군비경쟁을 약화시킨다. 다른 국가가 힘을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반드시 자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제체제 내의 국가 중의 한 국가에 대한 대응행위하고 간주한다.
⑤ 국가간 갈등을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국가가 존재한다.
⑥ 반 론 : 세력균형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극체제가 세력균형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극 체제에서는 동맹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세력결합으로 대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Lloyd Jensen, 『Explaining Foreign Policy』를 김기정 옮김, 『외교정책의 이해』 평민사,1997.
2. 전득주 4명 공저, 『대외정책론』, 박영사, 1998.
3. 전 웅, 『외교정책론』, 법문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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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국제관계,   외교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