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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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네루의 ‘비동맹 노선’ 또한 순수한 인도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친(親)소련의 음모’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 외에도 양국은 ① 인도의 군사블럭 불가담 원칙, 인도의 중국 공산화 승인, 미국의 대 베트남 정책에 대한 인도의 비난, ② 인-파 전쟁시 미국의 파키스탄 지지, 미국의 대 파키스탄 무기제공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연유로 그 후 40여년 동안 인도와 미국은 불신의 관계를 지속해 오다 소련의 붕괴와 인도의 균형주의 노선 확대, 강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으로 인해 양국 긴장관계가 상당부분 와해되고 있다.
냉전 종식이후, 인도는 경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미국, 서구 및 러시아와의 전면적 관계 재조정을 꾀함에 따라 종래 미-중-파와 인-소의 대결구도가 퇴색하면서 미국의 대 인-파 간의 균형유지를 기조로 인-미 간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통한 실질적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핵 확산방지조약(NPT)' 및 지역분쟁 억제의 일환으로써 남아시아 지역 핵 및 미사일 확산방지 문제에 있어 인도는 미국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핵보유국을 포함하는 범세계적 핵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핵 확산방지조약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파키스탄과 중국으로부터 핵 위험이 존재하는 한 핵 옵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1994년 5월 라오 인도수상의 방미 결과,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1995년 미국의 국방장관이 인도 방문 시에 서명된 ‘방위관계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서 양국 정부 및 민간차원의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다짐했다. 양국 간 최대관심사인 경제협력 및 군사문제에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향후 양국간 개별사안에서의 이해를 조정하여 포괄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핵보유 공식화 이후 인도에 가장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여온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본격적으로 핵그룹에 가담하게 되자 초기에는 경제제제 등 각종 제제조치를 취했으나 한편으로는 유화정책도 취해왔다. 왜냐하면 이들 양국이 핵확산방지조약에 불서명하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도 불가담하는 등 국제적인 핵안전조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지역보다도 핵전쟁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즈빠이 인도 총리의 워싱턴 방문시 클린턴 대통령은 ① 남아시아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처 ② 6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원조 약속 ③ 인도인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는 카슈미르 내 게릴라문제를 외부지원의 테러로 보는 인도의 입장에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인도정부측에 큰 소득으로 분석된다.
Ⅲ. 결론
얼마전 인도 총선에서 국민회의당의 소냐 간디가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외교정책의 기대에 세계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의 독립이후 57년간의 세월 중 총 35년을 통치했던 간디-네루家, 건국의 아버지 자와할랄 네루, 그의 딸 인디라 간디, 인디라 간디의 아들 라지브 간디에 이어 그의 아내 소냐 간디가 이끄는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 주도의 야당 연합이 집권 연정인 전국민주연합을 눌러 정권을 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예상되는 외교정책 변화는 우선 미국과의 ‘거리 두기’이다. 국민회의당은 1947년 독립이래 40여년간 집권하면서 과거 냉전시대 구소련에 친화적인 비농맹주의 노선을 유지해왔다. 더욱이 최근 이라크 포로 학대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자 국민회의당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전임 내각의 인도군 이라크 파병 가능성에 대해 반대했다. 또 국민회의당과 연정을 이루게 될 핵심 파트너인 공산당은 반미 정서가 더욱 심해 인도의 ‘미국과 거리 두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전 내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대 중동정책 변화로 이어져 친(親)이스라엘에서 친 팔레스타인으로 입장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파키스탄과의 관계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당은 총선 직후 “우리는 전임 내각이 추진해 온 파키스탄과의 평화협상을 줄곧 지지해 왔으며 이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국민회의당이 카슈미르 문제에서 한번도 진지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독립 이후 거의 반세기동안 인도를 통치해왔지만 진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새 내각이 바지파이 전(前)총리의 평화협상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진행속도가 이전보다는 느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임 바지파이 총리가 여러 차례 평화협상을 통해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과 쌓은 공감대를 신임 소냐 간디가 다시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연정 파트너인 공산당이 파키스탄과의 평화협상을 “전임 내각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미국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억 여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 인도는 우리나라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에 지역에 따라 다른 풍토 및 인종구성, 18개의 공용어, 힌두교를 주축으로 하는 다양한 종교, 뿌리깊은 카스트 제도 등으로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불가사의를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이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있는 인도의 힘은 독립 전부터 이어온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을 이어받아 상호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다른 나라와의 비동맹주의, 균형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가 차기 대국(大國)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인도의 오늘>,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2
<인디아 그 역사와 문화>, 스탠리 월퍼트, 가람기획, 1999
<인도국민당 정부의 대외정책 : 미국과 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백좌흠,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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