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외교정책(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목차

1) 남한외교정책

2) 북한외교정책

3) 미국외교정책

4) 중국외교정책

5) 일본외교정책

본문내용

을 일국양제라 한다. 이는 1개의 나라에 2개의 제도란 뜻으로 중국본토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대만은 자본주의를 유지시킨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일국양제는 남북통일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남북의 통일정책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대등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통일정책인 일국양제는 중국과 대만의 수직적 관계, 종속적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본외교정책
일본외교정책의 목표는 보통국가로의 발전과 UN상임이사국 진출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인한 일본의 패망은 일본이 완전한 군사행동권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군대를 정식군대가 아닌 자위대라 하며, 이들은 평화헌법에 따라 군사적 행동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세계의 2번째 경제대국인 일본은 경제력에 맞는 완전한 군사행동권을 지니고 싶어 한다. 하지만 패망 후 평화헌법에 의해 지금까지 군사행동권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하여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UN의 유지비용을 미국 외에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국가이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력과 국제기여도에 걸맞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바라고 있다. 상임이사국 중 미국이 일본을 크게 지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후부터 1970년도 중반까지 미국에 의존적인 외교와 평화를 지향하였으며, 국가안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치중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도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경제력을 통한 국제공헌 및 군비증강을 하였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의 숙원사업인 보통국가 발전과 상임이사국 진출을 대외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안보체제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급성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중국, 러시아, 한국과 해양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중국과의 조어도 문제와 러시아와의 북방4개 섬, 한국과 독도문제 등 주변국과 해양영토에 대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본과 주변국은 후일에 생길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기위해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과연 한국의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남북한이 남한에 의한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한반도와 철도를 연결하고 유럽과 철도로 교역함으로써 물류비 면에서 일본에 굉장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동아시아에 또 하나의 군사-경제대국이 나타날지 모르고, 이는 일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통일 후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경우 일본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 분명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하기도 한다.

키워드

외교정책,   남한외교정책,   북한외교정책,   미국외교정책,   중국외교정책,   일본외교정책,   러시아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