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외교정책의 이해

목차

Ⅰ.서론

Ⅱ.브라질 외교 정책의 기조 및 특징
1. 브라질 외교정책의 이해
2. 외교정책의 기조
(1) 1990년대 이전 외교정책의 기조
(2) 1990년대 외교정책의 변화
3. 브라질 외교정책의 특징
(1) 라틴아메리카 내의 독자적 외교
(2)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라틴아메리카 독자적 외교협력의 실현
(3) 남남협력

Ⅲ. 브라질의 외교 이슈
1. BRICs와 IBSA, 경제대국을 향해
2. 미국과 중남미 반미국가 사이의 브라질
3. UN상임이사국진출
4. 중남미 통합노력 & 지도자 부상노력

Ⅳ. 한국과의 관계와 향후 협력 방안
1. 한국-브라질 관계의 개괄
2. 외교관계
(1) 한 브라질 외교 경과
(2)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외교 관계
3. 양국 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본문내용

또한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양국의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물리적 장벽으로 전통적인 협의의 안보외교 차원에서는 협력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탈냉전과 세계화로 안보의 개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오늘 날의 추세를 감안할 때 약간의 외교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양국 간의 많은 협력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브라질은 강대국에 대해 협상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자적 규범의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노동, 환경, 투자 등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중견국가의 공통된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은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좀 더 나은 외교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남미 반미국가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위치에 놓여있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의 한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며 국가 외교에 있어서, 그리고 세계 평화의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UN의 개혁 상임이사국 증설을 주장하는 독일, 일본 등 그룹과 이에 반대하는 Coffee Club 간의 대립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상임이사국의 증설방식으로는 2+3 방식과 2+3 PRRS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2+3 방식은 독일, 일본 및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별 각 1국을 상임이사국화하는 방안이고 2+3 PRRS 방식은 독일 및 일본을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부여하고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별로 상임이사국 자리를 만들되 각 지역 내의 국가가 순환하면서 이사국지위를 차지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과 관련하여 중견국가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지역적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금융질서의 개혁과 관련하여 한국과 브라질의 외채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의 숙제가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전략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외채협상과 관련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환경과 개발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결코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통인식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공통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양남극지구궤도 그리고 우주와 같은 국제적 공유지의 관리에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지는 기술적으로 선진한 일부 국가가 사실상 선점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중위권 국가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한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개발까지도 북한의 핵문제와 맞물려 제한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에 대해 양국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양국은 서로 경쟁보다는 호혜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브라질에 대해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 ODA. 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차관
와 EDCF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6월 1일 설립된 정부의 개발원조자금
의 공여를 확대할 필요할 있다. 반면에 브라질은 한국의 IDB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미주개발은행. 1959년 12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19개국이 미주기구를 기초로 설립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금 8억 5000만 달러였으며, 자본금·특별운용기금·사회개발신탁기금이 주된 자금원이며, IBRD (Interna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국제부흥개발은행 또는 세계은행)를 본보기로 하여 활동
가입에 따른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축구에 기초한 양국의 스포츠 외교가 필요하다. 축구는 4회 월드컵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가진 브라질과 한국의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정치적 요소이지만, 이것만큼 큰 정치적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본다. 양국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협력 방안들과 함께 축구와 같이 양국민이 함께 열광할 수 있는 스포츠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공조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Ⅰ.서론
Ⅱ.브라질 외교 정책의 기조 및 특징
1. 브라질 외교정책의 이해
2. 외교정책의 기조
(1) 1990년대 이전 외교정책의 기조
(2) 1990년대 외교정책의 변화
3. 브라질 외교정책의 특징
(1) 라틴아메리카 내의 독자적 외교
(2)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라틴아메리카 독자적 외교협력의 실현
(3) 남남협력
Ⅲ. 브라질의 외교 이슈
1. BRICs와 IBSA, 경제대국을 향해
2. 미국과 중남미 반미국가 사이의 브라질
3. UN상임이사국진출
4. 중남미 통합노력 & 지도자 부상노력
Ⅳ. 한국과의 관계와 향후 협력 방안
1. 한국-브라질 관계의 개괄
2. 외교관계
(1) 한 브라질 외교 경과
(2) 노무현 대통령 이후의 외교 관계
3. 양국 정부의 향후 협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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