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美國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욱 (3.4)

소개글

미국美國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욱 (3.4)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패한 대북 초강경정책의 재도입
2.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은 거짓 명제
3.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는 이유 (이거는 3,4 둘다 해당) - 문화적

본문내용

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FT는 ‘중심축을 잊지 말라’며 지난해 시리아 사태에서의 실책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유럽 문제에 빠져 아시아를 잊지 말라는 충고다.
그 첫 단추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지지였다.
그러면서 FT는 아베 총리의 군사력 강화방안에 대한 지지를 보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일본은 수륙기동전단을 창설하고 외국 군대와의 군사 훈련을 이어가는 등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엔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지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자위대에 공급해온 요격미사일 ‘패트리엇2(PAC2)’용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일 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노리는 것이다.
FT는 오바마 대통령 필리핀 방문의 주요 의제로 필리핀과의 방위협정 체결을 꼽기도 했다. 미국은 필리핀 군사기지에 임시로 배치된 병력, 장비 및 물자 배치를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 북핵문제,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말레이시아 항공기 사고 문제,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 등도 아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숙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과 적절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FT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9월에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5. 미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또 중국통
ㆍ크리텐브링크 주중부대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12일 에번 메데이로스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물러나고 후임에 댄 크리텐브링크 주중대사관 부대사(사진)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메데이로스가 “오바마 행정부 초기부터 NSC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특히 미국의 중국 정책을 짜는 데 핵심 설계자 역할을 했다”며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형성해가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내용과 운영을 다시 짰다”고 평가했다. 후임자인 크리텐브링크는 1994년 국무부에 입부한 직업외교관이다. 2006~2009년, 2011~2015년 중국에서 근무했고 국무부 중국과장을 지낸 중국통이다. 주일대사관 등 일본 근무도 3번 했다. 한국 근무 경력은 없다.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NSC 관계자는 “그는 중국, 일본에 근무하면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이슈일 때 한반도 문제를 책임진 적이 있어 한반도에도 폭넓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6. 미 국방 움직임
미국 국방예산, 아시아 중시 정책 추진의지 반영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자·기업 증세를 골자로 하는 새 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방부분 예산에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굳게 유지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4조달러(약 4천400조원)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국방 부문은 5천340억달러 가량이다.
이 가운데에는 이슬람국가(IS)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안보 문제와 관련한 예산도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아시아 중시(재균형)에 맞춰져 있다고 FP는 전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국방예산안과 관련해 \"아시아 중시 정책은 (오바마) 정부 구성원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도 \"아시아 지역 재균형에 집중할 것이며 이는 향후 미군의 다섯가지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해 3월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근거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의회에 제출한 2015∼2019년 QDR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무게중심을 두고 차세대 전투기 F-35 도입과 해군 함정 확충, 사이버보안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공군이 최근 의회 내 반대에도 지상공격기 A-10 퇴역을 재차 요구한 것도 중국과 같은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 F-35를 도입하려면 여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FP는 전했다.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예산안이 전략 방향을 나타내는 진짜 지표라면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라크와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현 분쟁상황은 비교적 단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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