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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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원칙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또한 미국의 대만에로의 무기 판매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중국과 대만이 통일을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중국과 통일하기보다는 대만이 독립해야한다는 쪽에 찬성하는 사람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전쟁 위협 속에 2000년 3월 18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해왔던 민진당의 진수편 후보가 승리, 반세기에 걸친 국민당 집권 시대를 마감하고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민진당 정부는 집권 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독립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과 정치적 대화를 주장하는 등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양안간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요컨대 대만문제의 해결은 중국, 대만 및 미국 3자간의 이해관계와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대륙이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양안간의 통일은 생각보다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다.
결론
세계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 핵무장을 하고 있는 중국, 매년 7%가 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결국 미국과 세계질서의 주역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리라 내다보고 있다.
중국위협론이 진실이건 허구이건 엄청난 수의 인구와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중국이 거두는 놀라운 성공은 그 자체로서 주변국가와 경쟁국가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여러 외교 현안과 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법에는 중국이라는 거대국가의 힘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변국에 있어서의 중국이란 어쩌면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생존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중국이 이러한 행보를 하는 것에는 분명 10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고민이 짙게 깔려있다. 미국의 패권적 행위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세계자본의 이윤율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중국의 행위는 10억 인구의 밥그릇이라는 인류사적 고민이 놓여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이 중국의 몇몇 패권적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바른 해법은 무엇일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해도 중국은 사람 수에서 앞선다. 각 국가를 개별적 주체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각 주체가 담당하는 가중치를 생각해도 중국이 앞선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행위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즉 중국이 민주화 되고 중국의 인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논의로 넘어가면 판단과 행위는 분명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나약하게나마 이야기 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게 잘 보이는 것일 것이다. 중국에게 자신의 생존 및 성장에 필요한 파트너 관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자임하고 우호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 잇몸이 없으면 이는 허물어진다. 이것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듯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하필이면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이는 비굴함의 문제도 자주의 문제도 아닌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직접적인 문제이며, 또한 늘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거대국가 옆에서 늘 난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통일신라 시기 이전부터 한반도에 살아온 이들의 고민 이였으며, 중국의 예속국가가 되

키워드

현대 중국의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조정,   중국위협론의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