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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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외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강조하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의 안보과제 대처를 위한 전략으로 서유럽 및 동북아시아 지역 내외에 기지 및 주둔시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상황에 단시가 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과 고성능 원거리 감지 장치, 장거리 정밀공격능력의 강조, 기동 원정군 등의 자산 개발, 새로운 전쟁 수행방법 실험, 합동작전 능력 강화, 과학기술 및 정보우위 활용, 군대혁신 필요, 최신정보 수집능력 개발, 정보자산 개발투자등의 노력 경주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게 강압을 행사하는 적에 대해 국가든 비국가든 격퇴시킬 충분한 군사적 능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미국외교정책 평가
미국 외교정책과 도덕적 이상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변화해왔다. 역대 대통령은 자유주의와 이상주의를 외교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민주주의 이념을해외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미국의 도덕주의로 표현되는 윌슨주의는 기독교 정신과 앵글로색슨 우월주의 영향이 가미되어 미국 국민의 정서 깊숙이 잠재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전파에 대한 십자군 정책의 이유는 첫째, 미국의 정치이념의 확증과정이 복음적 성격을 가진 민주주의라는 미국적 원리의 보편성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 정부형태의 확산이 미국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믿음으로 민주평화론과 유사한 주장이다. 셋째, 미국의 과오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서 지나친 개입정책이나 호전적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국가 이익 중심의 현실주의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이상주의 배합형태를 보이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점차 국가이익을 도덕주의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Pax Americana)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미국 주도로 건설하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미국 군사적 패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패권까지 행사하겠다는 의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일방적 행동으로 나가는 경향에 대한 우려로서 오만한 미국정책이라는 비난이 수반되고 있다. 이는 통상관계에 대한 제재 '헬름스-버튼법'라든가 유엔분담금 체납 및 미국안에 의한 유엔 개혁 요구등이 그예이다.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비난은 민주주의를 미국 외교정책 목표로 강조하는데 대하여 위선적 발상이며 일종의 팽창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키워드

미국의 외교정책문화와 건국초기 외교이념,   미국 외교이념의 이항적 대립성과 지속성의 역사,   현대 미국 외교의 이념적 특질,   현대 미국외교정책의 전개,   미국외교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