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과 한국의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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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라크전쟁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들

II.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라크 전쟁
1. 탈냉전과 미국의 세계전략 : 경제중심의 세계전략
2. 한국의 안보정책 변화: 필요성과 방향성

Ⅲ. 맺는 말: 총체적 안보개념의 설정을 위하여

본문내용

의 현재와 같은 전쟁억지력과 방어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이미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한반도에서 '인계철선'의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한국의 안보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비록 1만 4천여명에 불과한 주한미군이 갖는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갖는 동시에 상징적인 방어능력이 한국에게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역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이 국경에 위치한 북한군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서 평안인근의 핵 관련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자유롭게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진 전략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James Brooke, "DMZ Twist: Retreat Unsettles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2003. 6. 16. 참조.
이것은 주한 미군이 재배치된 후 북한이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이 남한만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존이라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한국의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역할을 확대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주한미군의 감군 혹은 철군을 고려한 안보전략의 재편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라크 추가 파병 논란은 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이 보이고 있는 안보정책에 대한 고려는 단순히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휴전선에서의 전쟁억지력과 방어력의 공백 역시 한·미동맹의 강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와 무기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메울 수 있다는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과거 50년 전의 국제정치적 상황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할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한반도 정책과 동북아시아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역군으로 확대시키는 문제 역시 한국의 주도하에 이루어 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미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안보를 확보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안보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비를 통하여 단순히 국방에 의존하는 안보개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재정립하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적 가치, 즉 경제 중심적 안보전략에 적응하고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정책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총체적 안보개념의 설정을 위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는 동북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냉전 이후 강조되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안보위협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한반도에 복합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군사안보적 개념에 따라서 수립되어 온 한국의 안보정책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그 동안 북한이라는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역할문제는 이제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군사작전의 변화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으며 또한 재배치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냉전 이후 궁극적으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전략이 경제적 패권의 강화를 위한 총체적 국가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문제를 연계시켜 고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적 고려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물론이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요청도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안보개념의 정립에 따른 안보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과거와 같이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안보정책은 변화되고 있는 국제정치환경에 대응할 수 없으며,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안보적 상황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이해당사국들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인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변화된 국제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군사방위정책을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총체적인 새로운 안보개념의 설정은 한국의 안보정책의 수립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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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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