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 반대에 대한 완전분석

소개글

이라크전 파병 반대에 대한 완전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찬성에 대한 반대

2.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

3. 국익을 위한다는 찬성의 반대의견

4. 전쟁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국익 추구에도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 있다.

5.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침략이다.
이에 대한 지원행위 역시 전쟁범죄이다.

6.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7. 전세계적인 이라크전쟁 반대여론을 등지는 것은 경솔하고 위험하다.
- 골목대장론의 함정

8. 부시의 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지지는 한반도위기를 불러올 자충수다.
- 한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 지원은 가자당착, 자승자박

9. 이라크 전 이후 한반도 정세, 북-미 긴장은 필연적이다.
- 정부의 미국편중 외교는 북한과 다른 인접국과의 갈등예고

10.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본문내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가 무기사찰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엔의 사찰활동의 대가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이 유엔의 사찰요구와 관련 협약(NPT등)을 묵살할 충분한 명분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NPT체제 복귀 및 IAEA 핵사찰을 거부할 것이 명확하며, 나아가 핵재처리를 강행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임을 주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는 북미간 긴장을 새롭게 고조시킬 것이며 이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약속했다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정변경'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칭 외교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현실외교에서 명분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은 그들의 이해관계대로 한반도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한편, 이라크전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어 부시행정부의 입지와 관심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이라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미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이라크와는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한다는 비난이 있는 마당에 북한 핵문제의 극적인 타결에 미국정부가 나설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과의 포괄적 관개개선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의 빌미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시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문제를 장기화하면서 시간을 벌고자 할 것이다. 미국이 북폭이나 경제제재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찾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종의 '무시정책' 또는 '장기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우 상황의 교착 그 자체가 재난과 같은 것이므로, 북한은 계속 자극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나아가 부시 행정부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된 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거나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MD를 구축하기 위한 압력을 가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이라크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로 국제적 관심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패권전략의 정당성을 찾는 데 수월하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라크전 후에 북-미관계가 예상치 못한 극적인 해결의 길을 찾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자체가 그 가능성을 전쟁 전보다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갈등은 이라크에서 유엔을 통한 해결 노력을 거부하고 심지어 선제공격독트린을 실제로 구사한 부시행정부의 패권적 태도로 인한 것이다. 이는 북-미간을 국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이 이후의 북미관계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것은 과연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지지·지원함으로써 잃게 될 것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조정력의 약화,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단과 명분의 상실 등의 외교적 기회비용과 맞바꿀 만한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10. 이라크 전 지지와 참전은 참여정부, 당당한 외교의 파산선고다.
- 민주주의와 개혁, 평화와 자존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될 것
지금 노무현 정부는 심각한 이율배반에 빠져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비인도적 불법전쟁에 편승하여 얄팍한 실리를 챙기기를 선언하는 등 '원칙'과 '참여'라는 신정부 출범의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과 배치되는 행보를 하고 있어 그를 지지한 국민을 심리적 공황상태로 만들고 있다.
원칙의 훼손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중시' 정치경력을 높이 평가했다. 현 정부를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의 요청은 '정정당당 정치, 정정당당 외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금에 와서 '실리'와 '국익'을 위해 정당치 않은 전쟁에 동참하자고 국민을 몰아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 즉, 정의와 원칙은 얄팍한 실리를 위해 당분간 접어두자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의 부재
이러한 이율 배반은 '참여정부'의 정체성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집권 후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은 집권초기부터 파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병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일체의 국민참여를 배제했다. 마치 작전하듯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파병을 결정했고, 집권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 역시 공청회나 위헌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파병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익'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파병안이 강행되는 이 순간에도 과연 무엇인 국익인지, 진정한 국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채로 남아 있다.
체념과 냉소의 확산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 파병안 추진 과정은 국민들을 심각한 도덕적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강대국 줄서기, 침략전쟁 지원 등 힘의 논리에 대한 정당화와 숙명론적 자기비하는 국민을 심각한 가치혼란과 냉소로 내몰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논리의 정당화는 각종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1.http://www.jpic.org/wwwb/data/boardasia/이라크전파병반대
2.http://www.dongbuic.org/build/board/upload/파병을해서는안되는이유
3. 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이코노미지, 주간조선, 주간동아)
3. 진덕규 『현대 정치학』 서울:학문과 사상사, 1998
5.인터넷사이트(http://www.ohmynews.co.kr,http://www.newsstan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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