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이라크전의 발생 동기
2.이라크전의 결과

2>본론
1.미국의 이라크전 장기 주둔
2. 파병부대의 선정: 특공여단 위주로 보낼 가능성
3. 이라크 파견에 대한 반대
-수해복구
-인명피해
-명분없는전쟁
4.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론
-경제적이익
-국군의 실전경험
-미국과의 화해관계 유지

3>결론

본문내용

적으로 말해 한국은 과거 미국에 진 빚을 갚고 장기적인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 신속히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시인한 것처럼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과 9·11 테러를 일으킨 알 카에다 조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여부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미국은 국제연합(UN)을 비껴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침공 결의에 대해 승인을 내리지 않자 직접 동맹국들에 참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라크 파병은 비용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다. 파병된 한국 군인들은 이라크 임시정부 건립에 반대하는 테러리스트와 게릴라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또 파병을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전후 복구 건설사업에 동참한다거나 이라크 정부로부터 채무를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런 반대 논리를 다 따지더라도 한국의 파병은 불가피하다. 파병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실리에 따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50여년 동안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국은 1968년까지 모두 30억달러의 미국 경제 지원을 받으며, 기적 같은 고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의 유가족들은 지금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자국의 이해도 얽혀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안보문제가 해결돼 민주화가 빠르게 정착하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반면 미국인들은 9·11 뉴욕 테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11 테러는 언제 어디든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의 신호탄으로 지난 100년 동안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고 믿어온 미국인들의 신념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과오라는 점을 탓하더라도 위기에 빠진 미국과의 우애를 소중히 여겨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파병은 또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서도 전후 복구사업을 활성화해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킨다는 취지에서 정당한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 파병은 우리의 안보문제와 직결돼 있다. 북한·일본·중국·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한국의 반미 시위를 보고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한다.
미국과의 공조가 흐트러질수록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점차 줄어들 것은 명백하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움에 빠진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동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갈라설 것인가. 여기에 절충점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 미국도 동맹국들이 좀더 손쉽게 파병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UN 결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번 파병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동맹국들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파병 부대가 맡을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현재 미국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느때보다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면 미국은 이에 감사하며 앞으로 한반도의 중요 이슈들에 대해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김석한·변호사·美아킨검프 법률사무소 매니징 파트너)
美-러 정상회담, 이라크파병 최대이슈
오는 26~27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Putin)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군(軍) 이라크 파병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지난 20일 러시아 주재 미국 특파원들과 가진 회견에서 “러시아는 이라크에 주둔할 미국 주도 다국적군 창설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국적군에 러시아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내에 다국적군 창설을 추진하자는 미국 주도의 새 유엔 결의안을 승인할 경우, 러시아는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국적군 주둔기간과 임무 등 제반 사항과 틀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혀, 다국적군이 유엔 안보리의 토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러시아 군 파병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이라크 평화 유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는 부시 대통령과 군 파병문제에 대한 교감을 이룰 것이라고, 러시아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러 양국이 이라크전 이후 중동질서의 재편을 노리고 있는 데다, 이라크 평화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군 파병 문제는 유엔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미국측이 유엔 주도하에 폭넓은 병력 파견 문제를 논의하면서 고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이라크 평화유지군 파병’을 규정한 ‘유엔 결의안1483호’로는 전후 이라크 평화 유지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 역시 15만명의 자국군 주둔도 부담스러운데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 고민스런 입장에 빠진 것도 러시아 군 파병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러시아 파병 문제는 지난 6월1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미 논의됐으며,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라크내 러시아 기업 잇권 보장을 담보할 경우, 러시아 군 파병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 방미 이후 러시아 군의 이라크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유엔 주도하의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이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지휘를 받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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