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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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세계화와 지방분권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및 이동 생산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차례 언급했다. 따라서 그같은 무기에 대한 존재여부는 부시와 블레어 스스로가 증명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안보기관들이 가짜 증거를 심어뒀을 것이라는 전세계적 의혹도 풀어야 한다. 만약 위협적인 규모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라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계없이 부시와 블레어는 정치적으로 끝장이 나야 한다. 두번째 주장은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다. 이라크는 한때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화학 및 생물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같은 무기가 처리장에 남아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위협적인 양으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라크가 사찰단이 방문한 지역에 무기를 숨겨두고 없다고 잡아뗐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사찰단이 왜 상당기간 동안 무기를 찾아낼 수 없는가도 설명해야 한다. 네 번째 주장은 양측의 선전과 비방을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전쟁이 비용·수익분석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전쟁이 과연 최후의 수단일까. 전쟁비용을 인명 및 재산손실·전쟁이 이라크 및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테러의 확산 및 지정학적 긴장 등 다각적 면에서 평가해봐야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와 블레어는 자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주전론(主戰論)과 공포 조성은 물론 빈라덴과 이라크를 혼동하는 등 단순한 애국심을 표출하고 있다. 만약 4가지 주장에 대한 증거를 들이댈 수 있다면 세계인들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 북미(北美)의 13개주가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에서 전쟁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에는 인간적인 적절한 존경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정한 증거에 입각한 그 같은 설명이 이번 전쟁에서도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전쟁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선전·열광하는 이라크 국민, 미제 폭탄의 위용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부시와 블레어가 국제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를 파괴하면서 준비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분열된 세계를 치유하는 길은 미국과 영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동시에 유엔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처음 3가지 주장이 모두 맞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부시와 블레어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봉쇄 또는 고립정책에 비해 현명치 못한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런 명분없는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화는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미국은 지금 전쟁이라는 인류가 지닌 잔혹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가치를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과거에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이루려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무력만 가지고 사용을 해서 베트남에게 진 것이다. 물론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다면 제2의 로마가 돼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기도 한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정도 자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는 정도권한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서는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정도를 벗어난다 싶으면 중앙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정차 단속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다.^^*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주·정차를 단속하는 사람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차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가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남의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가는 사람이 있거나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워놓고 가는 사람, 도로 모퉁이에 세워놓는 사람,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차를 세워 놓아서 노약자는 임산부가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게 해놓는 사람 등등이 있다. 이런 사람을 상관하지 않는 다면 큰일 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는 경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사실 기업들이 이중장부로 계산을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정부에서는 강제로 대출하게 해주고 또한 그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하면 국민에게 세금을 퍼붓고.. 결국 그 기업은 외국에 팔리고.. (대우, 삼성자동차) 이것이 다 일정한 개입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세계화를 추구하지만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지방분권을 이룩하자는 것이고 이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구해서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자기나라 병사 한 명의 목숨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나라 병사가 아닌 다른 사람 시민 혹은 노약자는 파리목숨 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과연 세계화를 부르짖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믿고있는 기독교는 소중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신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나라 쌍둥이 빌딩은 소중하고 함무라비 법전은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계화를 추구한다는 말을 들으면 구역질이 나는것 같다.
☆참고도서 : 「지방행정론」 - 안용식·강동식·원구환 지음
「eduspa 행정학」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 노엄 촘스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우울한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폴 크루그먼 (p.99~ )
「현대사회와 인성교육」 - 김광률외 (p.202~p.211, p.PP85~p.102 )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베버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 박노자 (p.159 ~ p.227 )
「문명충돌」- 사무엘 헌팅턴 (p.233~p.243 )
www.empas.com
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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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7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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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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