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소개글

이라크 파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전쟁의 원인
1. 미국이 내세운 이라크전쟁의 원인
1)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로부터 위협을 제거한다.
2) 후세인 독재정권을 타도하여 이라크인들에게 자유를 회복해 준다
3) 9.11테러와 연관하여 이슬람 국가에 대한 일종의 보복을 가한다
2.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원인
1). 경제 침체의 해결방안이다.
2) 석유 생산에 있어서 주도권을 따내기 위해서이다.

Ⅲ이라크 전쟁에 관한 세계의 반응
1.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반응
2. 전쟁 반대 NGO활동
1)유럽각국
2)미국자국내의 시위

Ⅳ이라크전 파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월남 파병의 기록
2.이라크 파병과 한국경제
3.이라크 파병과 대북관계

Ⅴ.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쟁
1. 여론조사 결과
2. 파병찬성 입장
3. 반대적인 입장

Ⅵ결론

본문내용

국가의 개별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자위권 행사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 사를 허용(제51조)하고 있다.
둘째. 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
셋째. 우리 헌법 5조 위반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명시
넷째. '국익'을 위해서 파병한다고 하는데, 이라크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얻은 국익은 필요 없는 것.
다섯째. 파병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미국내 지배세력이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 것 보다는 북한과 군사적인 긴장을 유지할 때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여섯쩌. 파병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일 뿐이다.
일곱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도리어, 파병은 한미간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놓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종속을 벗어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
기타
○ 파병을 하여 침략 전쟁에 동조하게 되면, 이후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명분이 없어진다.
○ 비록 비전투병을 보낸다고 하지만, 파병된 한국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엄청난 위기에 처할 것이다.
○ 파병은 부당한 전쟁에 명분을 주는 길이며 반전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파병은 거의 '왕따'가 되어가는 미국을 살려주는 길이며, 따라서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 파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라크 난민에 대한 구호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당장 급한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 파병을 한다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안하무인의 제국주의 국가라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것이다.
Ⅵ결론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발단에서부터 평화유지 차원의 전투병 파병 요청까지 살펴
보았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진시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하였다.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객과 위협을 만났고, 일반세가 들로부터 그는 명분론에 휩싸이곤 하였다.
허나 그는 중국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중국대륙을 통일함으로 당분간 중국 대륙에는 전쟁이
없었다.
이처럼 한가지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결정을 해야 한다.
파병안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수의 힘이 우세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모든 국민들이 바란다고 곧 정의는 아니다 국제정세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론/출판 집회의 자유를 자제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다만 정부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고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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