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관계), 일본과학교육, 호주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소개글

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관계), 일본과학교육, 호주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인체제와 협력체제(협력관계)

Ⅱ. 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관계)
1. 동북아의 현 상황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관련, 각국의 입장
1) 한국
2) 북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러시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노력
1) 아세안지역포럼(ARF)
2)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 Asia Europe Meeting)
3) 비정부차원에서의 노력

Ⅲ. 일본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1. 사이언스 파트너십 프로그램
1) 과학이 너무 좋아 프로그램의 내용
2) 사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
3) SPP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4) 연구자 초대강좌 및 교육 연계강좌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문부과학성의 권고사항
5) 교원연수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문부과학성의 권고사항
2. 과학교육 연구 모임

Ⅳ. 호주과학교육 협력체제(협력관계)
1. 여러 기관(단체)별로 독특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점
2. 영국의 과학교육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를 흡수하면서도 호주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되는 것
3. 과학 교사들과 과학관의 적극적인 활동
4.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과학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기여하는 것
5.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의 능동적 조달 방법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Ⅵ. 군부대와 환경부간 협력체제(협력관계)

Ⅶ. 한반도와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치적 이념이나 민족적 정서와는 별도로 주권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로서 주한미군은 그 애증을 동시에 받아온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주한미군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주한미군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불만이 점차 제기되어왔고,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심각한 범죄들로 점차 일반 국민들조차 한국 측 수사권이나 형사처벌권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국민들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반미감정과 결부되어 주한미군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둔미군과 공동의 공간에서 직접 접촉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미군주둔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점차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일반국민들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국민들은 외국군대인 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자주성 침해나 국가안보에의 기여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피해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군사적 동맹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의정부와 파주시의 경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가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전개한 그동안의 노력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요구, 건의 나아가 시위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주한미군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방관하거나, 지방정부 역량을 넘어선 그리고 관할권 밖에 존재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미군과 미군기지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만 충분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나 국가간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국방부나 국무부 그리고 미군사령부와의 대화나 협상을 우선하였다. 아울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정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였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미군당국 역시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정부와 대화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외교통상부나 국방부)로 대화 및 협상창구를 의도적으로 단일화하고자 하였다. 미군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단일협상창구 유지가 보다 편의적 선택일 수도 있었다.
실제로 한미동맹관계는 일종의 비대칭적인 동맹관계로 분명히 그 출발부터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른바 비대칭동맹관계로 한미양국은 Morrow가 말하는 안보와 국가자율성을 교환하여야 하는 교환동맹모델(autonomy-security exchange model)에 의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안보를 담보로 우리의 국가자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미군은 동맹관계의 원활한 유지와 작동을 위하여 주둔 국에서의 자율적인 활동과 상당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자 한다. 이처럼 국가간 조약에 의해서 안보와 국가자율성이 교환된다면 국가자율성의 하위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관할권은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주둔미군은 중앙정부와만의 협상창구를 허용할 뿐 지역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와는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결국 기존의 지방정부와 주둔미군과의 관계는 매우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지역행위자간에 의미있는 상호의존이나 연계 그리고 정보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둔미군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협상을 우선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또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계층적인 지시와 통보위주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대한 조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한미연합토지계획이나 SOFA 개정작업에 지방정부의 참여나 지역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접근방식은 상당한 저항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저항과 시위는 지역사회와 미군과의 갈등문제가 이젠 지역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전개되고 국민적인 저항과 반미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안보를 담보로 특정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희생강요는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유지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은 물론 중앙정부와 미군당국 역시 보다 포용적인 입장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 구주기술협력과(2006), 한·호주 과학기술협력 증진 방안 논의, 한국개발연구원
ⅱ. 김광웅(2000), 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한국행정학회
ⅲ. 김병준(199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과 협력, 한국정치정보학회
ⅳ. 변종돈(2001),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ⅴ. 최이조(2006), 민·군협력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
ⅵ. Seong-Ryoul Cho(20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파급 영향,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키워드

대리인체제,   협력체제,   협력관계,   협력,   중앙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