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시장과 정부의 기능, 관계, 상호역할을 중점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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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시장과 정부의 기능, 관계, 상호역할을 중점으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이해
　　1) 시장과 시장경제
　　2) 시장과 정부의 의미
　2. 시장과 정부의 기능
　　1) 경제문제 해소
　　2) 경제체제의 확립
　　3) 계획경제
　3. 경제학 관점에서의 시장과 정부
　　1) 기술적 관점
　　2) 외부효과 관점
　　3) 시장기구와 정부개입 관점
　4. 시장과 정부의 관계
　　1) 상호대립 관점
　　2) 상호협력 관점
　5. 시장과 정부의 상호 역할에 대한 개인견해
　　1) 시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규제
　　2) 시장과 정부에 대한 정책결정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술적 발전, 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의 발전을 가져오며 삶의 질 향상은 분별력 있는 평등에 의해 가능해지고 사회는 사회적 이동성과 정치적 자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야경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정부의 확대는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며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고 사회적 이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2) 상호협력 관점
Lindblom(2001)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시장과 정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시장에 대한 개념과 시장체제(market system)의 개념을 구분하고 시장체제는 정부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화되거나 조정된 활동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시장시스템은 구성원들의 결핍(need)을 사회적 상호조정(social coordination)을 통해서 귀결하며 조정자의 역할을 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 순수한 자유시장경제와 순수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순수한 자유시장경제와 순수한 국가주도 계획경제라는 두 개의 극단점 사이에 존재하는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스펙트럼 양극단에서 주장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시장주도나 정부주도냐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이 두개의 체제사이의 합의점을 찾고 이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과거 상호 대립적이고 교체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인 관계로의 변모가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국가를 거대한 시장시스템이라 보고 이러한 시장시스템 내에서 시장과 정부는 각각 시장경제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정부는 기존의 규제자와 감시자의 역할과 더불어 시장시스템에서 공공서비스의 판매자이자 구매자로서의 역할 또한 병행하는 경제행위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시장과 정부의 상호 역할에 대한 개인견해
1) 시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규제
우리사회는 시장시스템으로서 시장과 정부가 이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두개의 주요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시장시스템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며 과거의 시장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양적,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시스템 내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보는 시각 또한 기존의 교체적,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또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시각 하에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정부규제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시장을 상호협력자로서 보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접적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간접적인 규제와 완화도 그 폭과 깊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시장과 정부에 대한 정책결정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정책결정자는 시장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결정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도움과 개입이 오히려 시장기능에 왜곡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며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이용한 간접적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 론
정부를 필요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도덕적 의미에서 악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것은 수단이지 악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가진 권한과 권력은 종종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 정부의 규제와 시장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회주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생산재의 사적소유, 자유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간섭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공익에 위배되는지,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정부뿐이며 간섭주의의 진의는 기업의 자유는 정부의 뜻과 계획에 따르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시장기능이란 정부가 원하는 바에 순종할 권리를 의미한다. 시장경제란 명목뿐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섭주의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가 중요시되는 시장경제와 정부주도의 경제가 실질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결론인즉,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시장부문의 각 개인들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준 다음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한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간섭함이 옳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한 최적제도나 결과를 찾아내기 위해 의존할 있는 최상의 수단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도되는 시장의 경쟁이 있을 뿐이다. 자생적 인 진화력을 갖는 시장 질서를 신뢰하고 시장질서에 가해져 있는 각종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그 기능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일과 그리고 자율화에 따라 경쟁과정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시장의 질서를 수용하는 일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일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준구 저(2004), 시장과 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 다산출판사
2. 이영환 저(2011), 시장과 정보, 동국대학교 출판부
3. 최광 저(2009),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율곡출판사
4. 박원표 저(2002), 시장과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5. 강선진 저(2008), 시장과정부에 관한 경제교과서 분석
6. 최선웅 저(2007), 한국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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