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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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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 발표
2.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
1) NTE 보고서에 나타난 대한 통상정책
2) 적극적 FTA 체결을 통한 대외 통상협력

Ⅱ. 통상관계
1.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1) 양적 확대
2) 질적 개선
2.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3.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Ⅲ. 통상협상

Ⅳ. 통상임금

Ⅴ. 통상증대
1. 미국
1) 교역 현황
2) 투자 현황
3)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2. 일본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3. 대만
1) 교역동향 및 투자동향
2) 한․대만간 통상증대 및 경제 협력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Ⅴ. 통상증대
1. 미국
1) 교역 현황
ㅇ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상호 중요한 교역 파트너
- 한·미간 교역규모는 590.5억불로서 미국은 아직 도 우리의 제 1교역상대국(홍콩을 제외한 중국과의 교역액은 579.4억불)
- 다만,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대중 수출 급증으로 인해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의 제 1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대미수출 342억불, 대중수출 357억불)
ㅇ 90년 초중반의 대미 무역적자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미수입 수요 감소, 원화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흑자로 반전된 이후 동 추세가 지속
2) 투자 현황
(가) 미국의 대한 투자
ㅇ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제 1위 해외투자국(EU제외시)으로서 미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275.4억불(신고기준, 총 외국인 투자액의 30% 차지)
- 90년대 초반이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저조하였으나, 97년 이후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저히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12.4억불로 급감
(나) 한국의 대미 투자
ㅇ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의 투자 대상국으로서 대미 투자액은 153억불(신고 기준)
- 현대자동차의 앨라바마주 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 제조업 설비 투자 등에 힘입어 99년 이후 년 15억불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6.7억불로 급감
3) 한미 통상관계의 의미
ㅇ 첫째, 미국시장이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장이며, 신기술 도입의 주요 창구 역할(경제적 측면)
ㅇ 둘째, 우리의 동북아 중심 추진과정에서도 미국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전략적 측면)
ㅇ 셋째, 무엇보다 양국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는 전반적 동맹관계의 강화에 기여(안보적 측면)
2. 일본
1) 교역현황
ㅇ 양국간 교역은 2000년도에 523억불로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후 431.4억불~535.9억불을 달성
- 다만, 그 증가 내용을 보면 우리의 대일 수출(172.8억불)은 전년동기 대비 14.1%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수입(363.1억불)은 21.6% 증가하여 190.4억불의 적자를 기록
ㅇ 우리 수출에서 일본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했음.
- 중국시장이 우리의 제1위 수출시장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확대 및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에 기인
2) 투자현황
ㅇ 일본의 대한투자는 1999-200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불로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7.7억불 수준으로 감소
- 제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3) 한일 경제통상 관계 확대 방안
ㅇ 한일 FTA 추진
- 구조개혁, 기술이전, 경제협력의 계기로 활용
ㅇ 무역투자 분야 협력 강화
- 일본의 비관세 장벽 완화
-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 유도
한일 투자 자유화 협정체결
기업인간 신뢰와 노사간 신뢰 관계 구축 수반
ㅇ IT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
- 법과 제도의 조화, IT 인력 교류, 기술제휴 등
ㅇ 양국 지역간 또는 산업간 교류 협력 강화
ㅇ 물류 협력 증대
- 주요 공항과 항구 배후지역 개발에 일본 투자 유치
- 한반도를 통한 일본과 중국/러시아 연계
3. 대만
1) 교역동향 및 투자동향
ㅇ 양측은 단교에도 불구하고 상호 5대 교역국으로 성장
- 금년 1/4분기중 대대만 전체 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27.0% 증가
수출 38.6%, 수입 14.6% 증가(수출 22억$, 수입 17억$, 무역 흑자 5억불)
ㅇ 양국의 유사한 산업구조에 따라 양국간 교역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내 교역이 중요한 비중 차지
ㅇ 무역규모에 비해 한-대만간 투자금액은 미미한 수준인 바, 대만의 대한투자는 지난해 29건, 9백만 달러, 이후 35건, 15백만 달러에 불과
2) 한대만간 통상증대 및 경제 협력 방안
ㅇ 한, 대만은 최근 대중국 의존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공히 산업공동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바, 이의 타개를 위해 아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첫째,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둘째, 양국의 산업내 무역을 활성화
- 한대만은 비교우위의 업종이 비슷하고, 반도체, LCD등 같은 일부업종에서 기술수준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따라서 산업내 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들에 특화하는 양국간 수평적 분업 강화가 필요
셋째, 대중국 투자 협력
- 한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전자, IT, 섬유 등 유사업종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지진출업체들은 대체로 모국에서 원부자재, 부품을 조달하는 경향
넷째, 양국 기업간 협력 체제 구축
- 특히, 한국의 대기업과 대만의 강점인 중소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는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JV
ㅇ 항공, 해운분야에서의 협력
- 항공회담 재개 문제
- 일대만 항로 개방 문제
ㅇ IT, BT 분야에서의 협력
- IT 분야 관련, 현재 대만이 hardware 부분이 강한 반면, 한국이 software나 콘텐츠 부분이 강한편임을 활용, 상호 협력 가능
참고문헌
강흥중, 국제통상관계법, 두남, 2001
김경무, 동아시아지역의 통상협력 증대 방향,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8
송원근,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8
이남구, 국제통상정책, 삼영사, 2000
이한영, 디지털 @ 통상협상, 삼성경제연구소, 2007
최창귀,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2010

키워드

통상,   통상정책,   통상관계,   통상협상,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