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목차

* 한미 통상현황과 협력방향

Ⅰ. 한, 미 통상현황

1. 교역규모
2. 한, 미 무역관계

Ⅱ. 한미 통상협력 방향

1. 기본방향
1) 수출시장 기반의 유지, 확대
2) 전략적인 산업협력체제의 구축
3) 아, 태지역에서의 한, 미 협력 제고
2. 통상증진방안
1) 적극적인 수출전략 수립
2) 수출 마케팅의 강화
3) 통상마찰의 방지 및 협상력 제고
3. 산업협력방안
1)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2) 효율적인 정보교환 체제의 구축
3) 독자적인 비교우위 분야의 확보
4) 한미 기업간의 협력 강화

본문내용

. 아울러 '품질한국(Korea of quality)'전략 홍보사
업을 전개하고 세계일류수준 상품에 대한 집중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3) 통상마찰의 방지 및 협상력 제고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및 교류확대 추세에 따라 한 미 통상협력의 강화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를 통한 범세계화전략의 차원에서 조정되고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장개방계획은 다자간 무역규범에서 정
해진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세계화전략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무역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 공정 무역의 추구, 개방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WTO의 기본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 우리의 무역제도
를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선진국형으로 구축하여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
응 등 수출지원 금융제도를 개편 보완하는 동시에 지원방식 역시 수출기업
의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직접지원 혹은 보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출마케팅
이나 신시장개척에 따른 위험부담의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통상문제에 있어서 한 미간 이미 타결된 부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행
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기존 개방계획도 재검토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가 적은 분야에서 조기개방, 규제완화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통상마찰
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규제제한 등의 수입규제에 대비하기 위
해 관계기관과 기업이 철저한 대응논리와 성실한 계산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
록 국제수준의 공인회계사나 통상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하는
장기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산업협력방안
(1)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한 미간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 미 영업환경개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이행을 철저히 하는 등 산업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1차적인 과제이다.
양국은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자국기업의 상대국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영업환경개선회의 후속조치로서 경제협력대화기구(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 DEC)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협의채널이 항구화될 필요가 있다.
(2) 효율적인 정보교환 체제의 구축
한 미 양국간 산업협력의 추진시 상대국에서 협력기회에 대한 정보부족이
협력추진을 제한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양국은 기술프로그램, 기업의 상
업적 관심사항 등에 대한 정보유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간 교역 및 상업관계
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독자적인 비교우위 분야의 확보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비교
우위 분야가 확보되어야 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기술이전만으로는 협력확대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과
학기술 투자규모도 매우 작은 수준이어서 양국간 협력사업이 벽에 부딪힐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및 상품화에 미국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기술개발투자로 독자적인 기술개
발 및 생산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한 미 기업간의 협력 강화
미국에는 다수의 첨단 중소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
업들은 세계적인 기술 개발력을 자랑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과의 합작사업 추진은 매우 효과적인 협력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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