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노인학대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학대 의의
1. 노인학대의 정의
2. 처벌법규
3. 노인학대 특징
1) 노인학대 환경의 특징
2) 가해자의 특징
4. 노인학대 유형
1) 노인학대의 유형
2) 유형별 특징

Ⅱ. 노인학대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관련 통계자료
2) 사례
2. 대응상 문제점


Ⅲ. 노인학대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족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책
2.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 설치
3.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1) 노인학대 상담센터 및 신고센터 설치
학대받는 노인들이나 노인학대를 목격한 주민들이 상담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노인학대 상담센터 및 신고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11개 권역으로 노인 학대 상담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사업화 해서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2) 노인 일시 보호시설 설치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무조건 피하는 경우 적당히 피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대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시보호시설은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들은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므로 기존의 노인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시설수용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시설입소가 가능하도록 연계조치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본다.
3)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나 노부모와 별거하면서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는 경제적 부담을 갖기 마련이고 이것이 노부모를 학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노인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기회 우선 제공과 같은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노인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수당을 자녀에게 지급하지 말고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 필요에 따라서 노인 자신이 사용하든지 자녀에게 주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3.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 시켜야 한다.
: 노인들은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대부분 망각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팔자’려니 하며 인내하고 속으로 삼키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해가 될까 주위의 도움을 받으려 조차하지 않고 있다.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이 요구되다.
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개인적 측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친구의 숫자를 늘려라.
비록 이사할 지라도 옛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하라.
친구들로 하여금 당신의 집을 방문하도록 요청하라.
사회활동이나 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자원봉사를 하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얻어라.
수시로 당신의 의지를 점검하라.
당신의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당신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하라.
폭력적 행위나 약물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말라.
당신이 신임하는 사람이 체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말라.
②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적 측면
연세 드신 친척과 친구 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아 이용하라.
노인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라.
수발하는 데에 있어서 대체자원을 찾아라.
노인의 희망을 반영한 수발계획을 수립하라.
당신의 한계를 넘어 능력이상으로 힘쓰지 말라.
노인의 독립성을 구속하지 말라, 그리고 사생활(privacy)에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말라.
③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측면
부양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
공적, 사적 고용주에게 수발가족을 돕도록 격려하라.
지역 내의 사회 그룹들에게 노인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라.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훈련을 제공하라.
많은 형태의 학대는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라.
노인학대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 인식변화에 노력하라.
Ⅳ 결론
이번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 노인학대는 다른 나라에서나 들려오는 터무니없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지만, 곧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날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들의 미래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자식을 자신보다 아끼고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노인학대는 용납될 수 없고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한편에는 국가의 정책과 복지, 주위의 관심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병든 시어머니를 몇 년씩이나 간병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변해갔다는 며느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집에만 들어오면 화가 나서 아버지를 구박했다는 아들, 이들의 잘잘못은 따질 가치가 없지만, 한걸음 물러나 예방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영세민들을 위한 보조금,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센터 설립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로부터 敬老孝親(경로효친)이라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했으며, 事親以孝(사친이효) 이라 하여 어버이를 섬기되 효로써 섬기라했다. 복제인간이 만들어지고 우주여행을 떠나더라도 우리들에겐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선진국에서도 노인학대는 이슈가 된지 오래이며 발 빠른 대처로 수많은 정책들과 기관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수많은 강연회와 인식확대를 통해 노인학대 퇴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일 커다란 문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악행위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속에 새겨야할 것이다.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제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다. 자료를 찾고, 사례를 수집하며 주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우울해지고 우리 자신들에게 화가 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많은 지식과 또한, 많은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과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도한다.

키워드

노인학대,   학대,   실태분석,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