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유형(기준과 유형, 기법과 사례분석, 대응방안)

소개글

예산낭비유형(기준과 유형, 기법과 사례분석,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문 서 론

제 2 문 예산 낭비의 기준과 유형
Ⅰ. 예산 낭비의 기준
Ⅱ. 예산 낭비의 유형

제 3 문 행정기관 예산 낭비 사례
Ⅰ. 불필요한 정책에 의한 낭비
Ⅱ. 과다 예산으로 인한 낭비
Ⅲ. 부족한 지급으로 인한 낭비
Ⅵ. Red Tape 로 인한 낭비
Ⅴ. 성과 달성 미달로 인한 낭비
Ⅵ. 성과에 비해 과다한 지급으로 인한 낭비

제 4 문 예산 낭비 대응방안
Ⅰ.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Ⅱ. 정책효과 평가의 제도화
Ⅲ. 시민참여의 활성화(시민참여에 의한 예산감시 운동)
Ⅳ.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제 5 문 결 론

본문내용

위한 전문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부패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 이른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그것이다. 2002년 1월25일 시행된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 공개 금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신고자와 친족의 신변 보호 조항 등이 규정돼 있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부패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점과 달리 민간인 내부 고발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신고 내용을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관계된 '부패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그 신고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행위만 부패 행위로 보고 그런 부패 행위만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런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내부 고발자로 보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고발 대상이 공직자 부패도 아니고 정부 예산에 손실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못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보호 대상을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 등 공익과 관련된 모든 부패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된다. 우리 법률도 이처럼 내부 고발 보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보상 한도가 최고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관하여도 배상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보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면 어떤 조직이 내부 고발자를 쉽게 파면하지 못할 것이고 설사 파면되더라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투명경영, 건전경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려면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 최우선의 자리에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결 론
예산활동은 본 보고서에서 고려해 보았던 것보다 더욱 많은 낭비의 유형들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의 통제 기법들이 존재 할 수 있다. 통제 기법의 불완전성과 예산 과정의 불완전성 등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예산 과정은 생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활용 효과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예산 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특히 깊이 관련된 조직원들에게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간 재정운영에 있어 관료편의주의적 요소가 많았고 예산이 관료조직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인들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이기에 시민의 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예산결정은 하나의 의사결정이며, 그 의사결정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따라서 대화를 위한 열린 공간과 타협을 위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고 열린 공간에는 체계적인 정보의 공개와 효율적인 의사결정규칙이 있어야하며, 열린 마음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이 공공의 행복을 위해 대의적 목적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노력이 경주되고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구조,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앞서 보았던 낭비의 유형에 부합되는 사례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길 바라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www.naver.com
www.daum.net
http://cafe.naver.com/paju97/3117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예산감시시민행동(http://www.0098.or.kr/)
감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bai-edu.go.kr)
인터넷 한겨례 (http://www.hani.co.kr/)
오마이뉴스 (http://www.omynews.com)
공기업 감사백서. 2002. 감사원 출판 감사백서 제13집
「예산론」 윤성식, 서울 : 나남(2003)
「새 열린 행정학」 2004재개정판. 이룸출판사. 이원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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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산낭비 사례 中 수능시험 볼 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시험지를 그냥 버린다는데 그것도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키워드

예산,   낭비,   유형,   기법,   사례,   분석,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