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목차

저효율 고비용의 의료체계에서 고효율 적정비용구조로 개편의 필요성
보건의료체계 발전단계로 본 과제의 필요성
동향의 개관
보건의료재원
표 1. 우리나라 보건의료재원과 그 구성
표 2. 99년 보건복지예산 - 분야별 세출예산(일반회계)
표 3. 최근 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 추이
표 4. 보건복지예산-분야별세출예산
표 5. 최근 회계별 보건의료자원개발 예산추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산설명자료. 1993-1997
보건의료인력
표 6.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표 7. 의료인력 국제비교
표 8. 연도별 전문의 비율
표 9. 의사의 지역별분포
표 10. 의사의 취업형태
보건의료기관
표 11.공공의료기관의 연도별 변화
표 12.민간의료기관수의 연도별 변화
표 13.연도별 의료기관별 병상수 추이
표 14.설립주체별 병원 분포
표 15.시군별 의료기관 분포
표 16.지역별 의료기관 병상분포
보건의료기술 및 지식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의 검토와 수립
효율, 효과, 형평성의 증진을 위한 자원배분의 모색
보건의료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연구
보건의료인력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 연구
보건의료시설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정책 연구
보건의료 기술과 지식의 활용 평가
평가 방법 및 지표
과제 결과의 기대 효과 (경제적 측면 , 기반적 측면 , 기타 )
보건학과 전일제 대학원생 현황
주요 부문별 수행 목표
(1) 교수 연구 부문
(2) 대학원생 교육 부문
(3) 자구노력 부문

본문내용

2. 과제 선정 이유
① 과제의 중요성
가. 저효율 고비용의 의료체계에서 고효율 적정비용구조로 개편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자원의 구성원리 면에서 보면 저효율 고비용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보건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의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낮으나 급격히 상승는 추세이고 보건의료분야에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낮은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유사한 자원을 투자하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CT나 MRI, 체외충격파 쇄석술기 등 고가 장비 보급률, 제왕절개분만률, 항생제 내성률 등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낭비적 측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어두운 단면들로서 일차의료기관의 저급한 시설수준이나 예방접종 등 필수적 의료의 낮은 충족률 등을 이와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의 전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자원의 배분이 잘못되어 어떤 재화는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재화는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 자원의 낭비가 있는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분배적 비효율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이러한 분배적 비효율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의 하부구조를 보건의료 제공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그림 1),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은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하고 조직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상의 비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은 미시적 효율성 제고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자원배분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팀의 문제의식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과 관심의 급격한 상승, 질병부담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전국민의료보험 적용, 의료공급의 증대 등에 따라 보건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자원배분의 수준이 방치,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고비용 저효율의 항상적 구조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나. 보건의료체계 발전단계로 본 과제의 필요성
이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과정 상의 문제로부터 접근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개과정에 따라 규정되는 단계별 핵심적 정책목표를 가지게 된다. 80년대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상의 우선 과제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어떻게 확보하여 제공하느냐`와 관련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였다. 이후 경제적 도약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통해 이러한 과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면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는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보건의료자원의 확대된 양적 공급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여러 선진국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 이 단계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보건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제가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다음에 제시할 보건의료체계의 시나리오의 어느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한 극단은 매우 긍정적 시나리오로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적정한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극단에는 이상적인 국민의료의 목표에 미달되면서도 고비용과 저효율의 문제로 보건의료가 국가 경제에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민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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