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WTO에 대해서

소개글

[국제통상학] WTO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WTO의 성립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란
2. 설립배경
3. 설립목적

II. WTO와 GATT
1. WTO와 GATT의 차이
2. GATT의 실패원인
3. WTO의 설립과 의의

Ⅲ. WTO의 설립협정
1. WTO의 목표
2. WTO의 성격
3. WTO의 의사체계
4. WTO의 의사결정방법
5. WTO 체제의 기본원칙
6. WTO 3대협약

Ⅳ. WTO의 정책적 대응방향
1. 정책방안
2. 정부와 기업의 대응

본문내용

ATT체제에 포함된 협정으로는 농업협정,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섬유 및 의류협정, 교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선적전검사협정,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등이 있다.
기존 협약들 중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면허절차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등의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GATT1994로 편입함으로써 종전에 개별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WTO가입국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었다.
2)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교역을 규율하고 있다. UR서비스업종 분류표는 1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국별양허표가 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업종에 반드시 수반되는 자본거래나 서비스 관련 인력의 출입국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3)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IPs는 ‘국제협약 풀러스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파리협정 등 기존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 협약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종전의 국제협약들과 다른 점은 상세한 집행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Ⅳ. WTO의 정책적 대응방향
1. 정책방안
1) 의무면제획득
의무면제의 경우 WTO체제에서도 GATT체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매년 회원국들에 의하여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GATT체제에 비하여 웨이버 획득에 더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GATT체제하에서의 2/3에서 WTO체제하의 3/4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부속협정별로 분리하여 웨이버를 획득해야 하며, 웨이버의 안정적 유지는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각료 회의는 해당국의 매년 보고서를 받아 면제기간을 연장, 수정,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경제통합규정의 활용
WTO체제에서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규정은 GATT1994와 GATS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WTO체제역시 지역경제통합이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GATT와 같은 입자에 있다.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GATT체제와 별 차이가 없지만, 상품분야와 서비스분야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협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때에는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교역의 형태가 상품교역을 거친 후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진행될 수도 있다.
2.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정부의 대응 방법으론, 종래 정부주도의 경제운영방식에서 기업에 의한 자율적 경쟁질성방식으로 정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국가예산의 우선배정과 현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유지와 보수를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체제 개편과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 제도 개선과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다자간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인 참여 방도를 강구하고 나서야 한다.
기업의 대응 방법으로 기업조직과 기업경영의 개편혁신을 준비하여야 한다.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생산기지와 수요시장을 확보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면, 세계적 수요에 대응하는 정확한 수요예측의 정보수집과 기술혁신, 제품계획을 고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WTO의 출범에 따라서 한국의 주도수출산업이나 대기업에게는 기회를 낳을 수 있으나,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정부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무역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WTO체제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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