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기본 법원칙과 예외

소개글

WTO의 기본 법원칙과 예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 체제 출범

Ⅱ. WTO 체제
1. WTO란 무엇인가?
2. WTO 3대 목적
3. WTO의 목표
4. WTO의 기능
5. WTO 가입절차

Ⅲ. WTO 협정 기법원칙 : 다자간체제
1. 협정내용
2. 다자간체제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2) 보다 자유로운 교역
(3) 예측가능성
(4) 공정한 경쟁의 촉진

Ⅳ. WTO 기본원칙의 예외 : 양자간체제, 지역경제주의
1. 지역경제주의
2. 지역경제주의 종류
3. FTA
4. FTA의 확산 이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라 불리기도 한다.
현재 한국이나 세계 통상 무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화두 중의 하나는 FTA(자유무역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은 GATT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크게 의지했으며 GATT체제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통해 WTO라는 더 강력한 체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WTO체제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 하나는 일부 국가들은 WTO체제가 지향하는 다자간 개방과 자유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WTO 내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더 적극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들간의 FTA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개방이 빠르다고 느끼는 국가들조차도 세계적인 FTA 추세에 배제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을 감내하지 못하고 방어적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 FTA의 확산 이유
첫째,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체결 지역은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셋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넷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WTO체제의 출범은 80년대 이후의 관리무역체제로 변질되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무역체제로 전환시켜, 세계경제가 하나의 무역규범(WTO협정)과 하나의 무역기구(WTO)에 의해 규율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회원국의 무역장벽은 완화되고 시장개방은 확대되며, 무역규범은 더욱 엄격해고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무역환경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WTO체제 하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간 협상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으로 FTA 협정이 체결 되어지고 다자주의 틀에서 벗어나 자국에 입맛에 따라 무역협정을 맺는 그야말로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지역경제주의의 활성화와 자국의 이익에 적합한 시장을 찾아 체결하는 양자주의의 FTA로 인해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FTA가 WTO 원칙의 예외의 방법이지만 FTA가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역시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문수,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2004
장원태,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2000
한동우,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경제, 월간초등우리교육, 1998
노택환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여택동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5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기법원칙,   WTO 기본원칙의 예외,   다자체제,   양자체제,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