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Lecture 4-1. WTO 체제

본문내용

UR 타결로 다자주의적 국제교역 질서 유지, 강화, 확대
(1)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WTO) 출범
(2) 상품무역에 대한 기존 GATT 규범 명료화 & 강화 : 예외규정 축소 조건 명료화, 회색지역 조치 4년내 철폐, 농산물 섬유의 복귀 등
(3) 신분야 규범 제정: 서비스, 지적재산권
(4) 시장개방의 확대: 양허협상을 통해(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 선진국 6.3%에서 3.9%
전문: 설립목적 등 (생활수준 향상, 생산 교역 증진 등; 개도국 배려, 환경보호 명시)
본문(WTO 설립협정): 16개 조항- 기구 설립, 범위, 기능, 조직, 지위, 의사결정, 개정, 가입 등
부속서: UR협상의 결과물- WTO규범의 내용- 17개 MTA와 4개 PTA (9개 도쿄라운드 MTN 중 다자화되지 않은 4개 협정)
부속서 1A 상품무역협정(13개 MTA): GATT 1994, (복귀) 농산물, 섬유, (도쿄라운드 MTN중 다자화된) 기술장벽, 반덤핑,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상계관세 (새로 도입된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 TRIMs, 원산지규정, Safeguard, 선적적 검사
부속서 1B 서비스협정 (GATS)
부속서 1C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TRIPs)
부속서 2: 분쟁해결관련 양해 (DSU)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부속서 4: 도쿄라운드 MTN중 다자화안된 4개

키워드

국제경제기구,   wto,   국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