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국제통상환경

목차

다국적기업의 국제통상환경

Ⅰ. WTO체제하의 국제무역 규범

Ⅱ. 도하라운드

Ⅲ. 새로운 통상관련 이슈

1. 무역-환경 이슈
2. 무역-노동이슈
3. 무역-경쟁정책 이슈
4. 국제투자규범 이슈
5. 부패방지 이슈
6. 전자상거래 이슈

Ⅳ. 지역경제통합

본문내용

. WTO는 1998년 말 제2차 각료회의에서 처음 공식의제로 다루었다. 그 동안 인터넷 관련 분야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EU, 일본, 싱가포르 등이 전자상거래 무관세화협정체결을 지지하고 있어 WTO내에서의 협정 제정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및 신규과세 금지, 사생활보호 및 정보의 보안성 확보,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등이 될 전망이다.
IV.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단의 국가들이 그들 간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경제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나 상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보다 광의로 사용되는 경제통합의 개념은 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한 무역자유화 노력 등으로 지구촌의 각국경제가 훨씬 더 깊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며, 모든 국가 간의 교역이 무차별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발라사(Bela Balassa)교수의 분류에 의하면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2) 관세동맹(Custom Union)
(3) 공동시장(Common Market)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rg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경제통합체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경제통합체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이다. 특히 EU는 리스본조약(Risbon Treaty)이 2009년 12월 1일 발효함으로써 EU대통령직 신설 등을 통해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27개국의 EU가입국과 16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너무 달라 완전경제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으로 가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특히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0년 초 그리스를 필두로 남유럽국가들 소위 PIGS(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동유럽 비유로존 헝가리의 국가부도설 등으로 EU와 유로존 국가들은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한국도 다자간협상보다는 쌍무협상인 지역주의의 FTA에 주력하여 왔다.
현재 한국과 FTA가 발효된 국가는 칠레(2004.4.1), 싱가포르(2006.3.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2006.9.1), ASEAN(상품 : 2007.6.1, 서비스 : 2009.5.1, 투자: 2009.9.1)이다.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경제파트너협정(CEPA)가 2010. 1.1부터 시행되었고 한미FTA는 2007.6.30 서명 완료하여 양국 의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EU FTA는 가서명 완료(2009.10.15)되어져 있는 중이며 그 밖에도 다수 국가와 협상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따른 득과 실은 아래의 표와 같다.
-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득과 실 -
득
실
· 시장확대 및 무역창출 효과
· 경제성장 효과
· 해외직접투자 증대
· 해외간접투자 증대
·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 국제협상력 강화
· 무역전환 효과
· 관세수입 감소
· 취약산업도태, 실업증대
· 보호주의 확산
· 주권침해
· 불법이민, 마약 및 범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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