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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정일체제, 김정일체제 권력승계, 김정일체제 구조적 성격, 조직기반]김정일체제의 권력승계, 김정일체제의 구조적 성격, 김정일체제의 조직기반, 김정일체제의 정세인식, 김정일체제의 경제개혁,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체제의 권력승계
1. 북한은 그 나라의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인물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다
2.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당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유지․강화․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3. 북한은 후계자를 차세대에서 찾았다
4. 북한은 후계자를 다음세대에서 찾되 수령의 말년에 후계자를 추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찍부터 후계자를 추대하여 수령을 보좌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Ⅲ. 김정일체제의 구조적 성격
1. 김정일의 통치권력 장악은 독자적인 정치적 역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김일성 시대의 유산, 특히 경제적 실패의 유산은 그의 통치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김정일 시대의 국제환경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한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Ⅳ. 김정일체제의 조직기반

Ⅴ. 김정일체제의 정세인식

Ⅵ. 김정일체제의 경제개혁
1. 가격제정체계의 개혁
2.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엄격한 적용
3.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0 ～ 25배,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의 임금은 19배로 높아진 반면, 비생산부문의 종사자인 사무원이나 지도관리일군들의 임금은 17배정도 인상하였다. 그리고 농민의 1인당 월 임금은 2300원 정도로 노동자, 사무원들보다 더 높게 기준을 정하였으며, 군인 봉급은 평균 18배 인상하고 군사칭호비가 새롭게 제정되었다. 그리고 「71조치」에 따른 임금차이는 생산자 우대의 원칙에 따른 조치이며, 산업건설의 우선 순위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조치로 간주한다.
그러나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배격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상된 임금수준은 단지 기준임금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반드시 보장되는 임금수준은 아니다. 즉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하는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간 임금수준은 자신의 공헌도와 소속단위의 실적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급지불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생산의욕과 창의 창발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도급임금제’는 당연히 정액임금과의 배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분배에서 사회적 공짜를 없앤다는 방침에 따라 국가부담에 의한 가격보조의 폐지, 비생산적 지출의 척결, 생산성을 초과하여 지불되는 임금 및 각종수당의 폐지, 여행경비의 현실화, 농촌지원사업도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 가급금(=수당)과 간식비, 관람비 등의 현실화 조치를 하였다.
3. 기업경영관리체계의 개선
북한의 기업경영관리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이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에 따른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하부단위의 자율성은 거의 없고 집행의무만 있을 뿐이며, 하급기관이 계획수정은 불가능하며, 공장기업소의 계획목표 수행률은 현물지표를 기준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중앙집권적 계획체계의 변화와 함께 기업경영관리에 평균주의와 사회적 공짜를 없애기 위한 평가지표로 ‘번 수입지표’를 도입하였다.
우선 계획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한의 「71조치」로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주요지표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표들은 하급단위(기관, 공장기업소)들에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세부지표, 규격별 및 재질별 지표들은 해당 기관과 기업소에서 계획화하고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지표들은 부문과 소속에 관계없이 매개 지방에서 계획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계획의 일원화를 다소 완화하여 하부기관에 계획기능을 위임한 것이며, 계획의 세부화를 기업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71조치」이후 국영독립채산제 기업에만 적용되어 오던 ‘번 수입지표’가 모든 기업의 경영평가지표로 도입되었다. ‘번 수입’이란 기업소의 총판매수입에서 생활비(=임금)를 제외한 판매실적원가를 공제한 것으로 새로 창조된 소득(= 부가가치)부분을 의미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번 수입 = 총판매수입 - (생산비 - 노동보수)
결국 ‘번 수입’은 총수입에서 임금을 제외한 총비용을 공제한 값으로 임금과 이윤을 합한 값과 같다. 북한이 기업경영관리에 ‘번 수입지표’를 도입한 배경은 첫째, 생산되기만 하여도 판매가 안되어도 계획달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현물지표에 비하여 새로운 지표는 판매실적의 크기가 지표달성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질적인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물을 생산하기만 하면 평가될 수 있는 종전의 지표에 비하여 생산효율, 수익성과 같은 생산과 경영의 질적인 개선을 자극하는 역할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71조치」이후 기업은 ‘번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원가절감, 생산효율성, 소비자중심의 상품생산과 마케팅에도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Ⅶ. 결론 및 제언
북한 대외정책의 이념과 실제간의 차이는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면서 더욱 커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자주노선을 견지해 왔지만, 실제로는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교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해 오고 있다. 또한 수 십 년간 견지해 오던 반미주의도 비록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를 향한 외교적 접촉이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일 정도로 대미관계에서 현실적인 노선을 취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러한 이념과 실제간의 큰 차이로 볼 때 북한 대외정책은 이념적으로는 자주노선과 반미주의를 포기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개혁과 개방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이미 들어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자본주의적 요소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을 이념적으로 차단하면서 체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식의 개혁개방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주체사상에 기반한 이념적 요소들을 공식적 선언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실용주의 노선 채택으로 인한 체제 위험이 뒤따를 경우 언제든지 ‘우리식 사회주의’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종욱, 북한의 정치 변동과 일상의 정치 : 김정일체제 이후, 북한연구학회, 2007
ⅱ. 민황기, 김정일체제 군부엘리트의 역할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5
ⅲ. 안인해, 김일성헌법과 김정일체제, 한국정치학회, 1999
ⅳ. 이동윤, 김정일체제 이후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 갈등관리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ⅴ. 정규섭, 김정일체제 구축과 통일정책,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ⅵ. 최경주, 김정일체제에서 주체사상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3

키워드

김정일체제,   권력승계,   김정일,   김일성,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