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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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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세행정과 세무행정
1. 세무행정의 본질
2.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Ⅲ. 국세행정과 경제환경

Ⅳ. 국세행정과 개혁추진
1. 개혁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2. 추진방법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Ⅴ. 국세행정과 세정개혁
1. 외부 여건
1) 기회
2) 위협
2. 내부 여건
1) 강점
2) 취약점

Ⅵ. 국세행정의 의의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紊亂과 日帝의 수탈행정 등 역사적 맥락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납세의식, ② 불성실 記帳 관행, ③ 정규영수증과 같은 기초과세자료 수수질서 문란, ④ 신용거래 미정착 등 납세환경의 미비에 대응하여, 국세행정은 ① 소세무서 편제, ② 세목별 조직, ③ 지역담당제 등에 의한 미시적인 밀착 세원관리를 지속하였다. 이로 인해 국세공무원의 과도한 재량 행사가 불가피하였으며, 그 틈새를 악용한 납세자와의 유착 비리가 배태되었다. 그 결과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납세의식 약화와 불성실 납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사회함정은 부분적ㆍ일회적인 접근법이나 대증요법으로는 탈피하기 어렵다.
둘째, 성실신고에 의한 근거과세가 정착되지 못하고 추계과세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국세공무원이 향유하던 재량과 납세자의 위험대가(risk premium), 곧 유착 수수료를 축소하는 개혁조치는 일선 실무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국세공무원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s)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ㆍ보수체계가 적용되므로 그 동안 출장비와 ‘떡값’ 등에 의해 양자의 괴리를 보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시적 원격 세원관리와 납세간섭의 배제로 인해 이러한 음성적 보상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셋째, 국세행정의 속성상 국세공무원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다. 따라서 기능별 세무서조직으로의 개편, 지역담당제 폐지,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등 개혁조치의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일선 실무자들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세행정을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필요경비를 강제력에 의해 징수하는 과정으로 치부하는 고전적인 관념은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세정개혁의 걸림돌로 예상되었다. 다른 정부기관보다 강한 上命下服의 폐쇄적ㆍ경직적인 조직 분위기도 상향식 세정개혁의 장애요인이었다.
Ⅵ. 국세행정의 의의
국세행정은 국가기관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국민부담을 통하여 조달한다. 이러한 국고 수입의 확보 과정에서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예산기준으로 일반회계 국세 수입 68조8,001억원, 특별회계 국세 수입 10조9,028억원으로 국세수입은 79조7,029억이며, 이는 GDP 기준으로 15.2% 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20%를 하회하고 있는 조세부담율이 점차 상향될 것은 분명하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정의 투명성과 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조세부담 증가에 뒤따를 수 있는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증가하는 국가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부패 없는 깨끗한 세정이 실현된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하경제를 발본하고 기업의 음성적 자금지출을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보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평한 세금부담이 이루어져야만 이를 기초로 사회적 부의 공평한 재분배가 가능해 진다. 소득 불균형의 시정은 생산적 복지정책 등 지출측면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기는 하나, 세입측면의 재분배 기능이 상실되면 지출측면의 재분배기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Ⅶ. 결론 및 제언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개혁은 행정의 목표가 아니라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과정이다. 앞으로는 세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소비용으로 최고수준의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혁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세계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 18세기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하였던 나라들이 과거 300여 년간 세계의 주도국이었던 것처럼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세계의 주도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국세행정은 이에 발맞추어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 세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외국 제도를 Benchmarking하는 것만으로는 영원한 2등을 면할 수 없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인사관리 제도와 보수체계로는 창의적 신지식 공무원을 확보양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인사제도와 보수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벽 없는 국제간의 자본과 상품기술의 이전에 대비한 국제거래 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아울러 국제거래를 전담하는 요원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며, 전자신고제도 도입 등 세정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현행 수동 세금계산서 위주의 과세 인프라를 POS, 표준전산망 등 디지털 과세자료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공평한 세부담을 통하여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보화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세정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유인경,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0
이천희,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2003
이원희, 국세행정의 성과 평가와 성과배분 예산,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공공경제학회, 행사 논문 및 요약집 : 국세 행정개혁의 평가, 한국재정학회, 2001
한국조세연구원,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1
현진권 외 1명,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한국조세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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