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의 심리절차의 문제점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행정심판법」상의 심리절차
III. 「행정심판법」상의 심리절차의 문제점
IV. 행정심판심리절차의 개선방안
V. 결 어

본문내용

취서가 작성되면 서면심리주의의 원칙과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주19) 녹취한 내용에 따라 전문담당직원이 구술녹취서를[657] 작성하면 보다 능률적인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주19) 궁기량부, 전게논문, p.227 228.
5. 관계서류의 열람청구권의 강화
_ 행정심판법 제24조는 피청구인의 답변서제출과 다른 당사자의 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권주의에 따른 폐단을 없애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심리를 위해서도 관계서류의 열람청구권의 확립 강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6. 심리기간의 단축
_ 행정심판의 장점 중의 하나가 신속성이다. 행정심판법 제34조는 재결기간을 60일 내지 90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심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상설 「행정심판법정」의 설립 운영, 전문담당직원의 배치, 직권주의의 활용 등이 그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V. 결 어
_ 헌법 제107조 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적 사법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법권행사의 결과가 객관성 있고 공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행정주의의 원리는 결과에 이르는 절차의 민주성을 당연히 요구한다. 법원이 행하는 종심적 사법권의 일환으로서의 행정심판절차의 사법화는 이러한 뜻에서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주20) 더욱 법원의 행정사건재판권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서 더욱 그러하다.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종심적 사법권과 행정기관의 전심적 사법권이 통일적으로 파악 운영되어 각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때에 법원의 국민권리구제기능과 행정책임제도의 확립이라는 두 요청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내실이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주20) 남박방, 전게논문, pp.16 18.
일반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이 국민 주민의「행정에의 참가」라는 측면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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