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경제와 노동정책, 금융개혁 연구

소개글

헝가리 경제와 노동정책, 금융개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헝가리의 경제 정책과 그 성과 분석
　1. 초기 여건과 경제개혁 전략
　　1) 초기 여건
　　2) 경제전략
　2) 주요 경제개혁 정책
　　1) 가격 자유화
　　2) 무역 자유화
　　3)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4) 제도적 인프라 구축
　　5) FDI
　3. 경제개혁 정책의 성과
　　1) 거시 경제적 성과
　　2) 주요 경제체제 전환 성과

Ⅱ. 헝가리의 노동정책
　1. 체제 변환에 따른 헝가리 노동문제의 특징
　　1) 실업 및 고용 문제
　　2) 임금 및 소득 문제
　2. 경제전환기 헝가리 노동정책의 전개
　　1) 노동관련 법체계의 정비
　　2) 실업자 지원정책
　　3) 고용촉진정책
　3. 개혁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성과와 지표분석

Ⅲ. 헝가리의 금융개혁
　1. 체제 전환 이전의 헝가리
　　1) 체제전환 이전의 헝가리의 금융시장
　2. 헝가리의 금융개혁 과정
　　1) 제도적 기반구축
　　2) 부실여신 처리
　3. 헝가리 금융 개혁의 성과
　　1) 금융개혁의 성과
　　2) 금융개혁 성과지표

결론

본문내용

가연합
3-
3+
2
3+
3
2
2+
2
2-
2+
러 시 아
65
3
4
2+
4
3+
2+
2+
3-
3-
3
평 균
3
4-
2+
4-
4-
2
3-
2+
2+
3-
자료: Transition Report, EBRD, 2005
1.0(엄격한 중앙계획경제) ~ 4+ (선진 시장경제), 2005년 기준
<표3-2>에 나타난 체제전환지수를 참조하면 금융기간개혁에 관한 지표는 헝가리의 경우 평균 4를 획득 선진 시장경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금융개혁 성과지표
<표 3-3> 중동구 주요국의 부실여신 비중 추이
금융개혁 이후 은행부문의 건전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서는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무수익여신의 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이 있다.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무수익여신의 비율은 부실여신이 크게 증가했던 체제전환 초기보다 크게 개선199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1999년부터 5% 이하로 개선되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였다. 대체로 선진국의 평균 부실여신비율은 총여신의 5% 이하이며, 신흥개도국들은 10~2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약 7% 수준이었다.
체코, 폴란드 등 주변체제전환국과의 부실여신 비중을 비교하면 가장 성공적인 부실채권 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4>예대금리차추이
금융부문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예대금리차를 들 수 있다. 은행계정의 기본적인 자금조달이 예금이며, 자금운용은 대출이므로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이 된다. www.naver.com 네이버 용어사전
금융시스템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면 예대금리차는 줄어들고 결국 이로 인한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이철원,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p54
헝가리의 경우 1993년 이후 예대금리차가 축소되어 은행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3-5> M1/M2 비율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금융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였는가는 바로 떨어진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했는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철원, 헝가리 금융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세계경제 지역문제 Close-up, 2002.10, p78
이러한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정도는 총예금 대비 현금비율과 M1/M2 비율에 잘 나타나 있다. 헝가리의 M1/M2 비율은 금융개혁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OECD국가들의 평균 M1/M2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중반 이후로는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결론
지금까지 헝가리의 경제 개혁에 대하여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약하건데, 헝가리의 체제전환을 위한 경제 개혁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강조 되었다. 체제전환 초기부터 대규모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주도하는 직접매각이 시행되었으며, 민영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인프라 도입이 병행되었다. 경제활동의 자유화는 아마 구체제 말기에 이미 진행 되어있었고,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추가적인 경제활동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경제 개혁의 결과 1990년대 후반 헝가리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계획, 지시, 통제가 사라졌으며, 서구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관행이 확립되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원칙이 적용된 가운데, 개별 경제주체들은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기 위하여 헌법은 물론 민법을 비롯한 기본법의 체계가 바뀌었고, 나아가 노동법, 회사법, 은행법과 같은 각종 법규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입법 및 사법 제도도 개혁되었다. 또한 헝가리가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여타 체제전환국에 비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등 이른바 헝가리의 양호한 초기여건이 성공적인 경제개혁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 개혁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중도에 경제개혁을 포기하게 만든 것과 유사한 경제위가가 헝가리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 크게 세 번에 걸친 은행위기로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겪었으며, 통화위기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동구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개혁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체제전환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10년이나 소요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헝가리 역시 중도에 개혁을 포기하거나 개혁 실패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마이너스 성장과 저성장을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기에 성공적이라 평가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분적 경제 개혁에 있어서는 가장 모범적인 금융개혁 추진 국으로서 제도적 측면과 금융지표평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모두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범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구경제 개혁의 유형과 성과
최근 한국기업들이 잇따라 현지공장을 준공하며 동유럽이 각광받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이 현실화되면서 유럽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오름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절반 정도인 월 80만~100만원 수준인데다 EU국가에는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기업 줄지어 동유럽으로, 내일신문 2006.05.16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성 또는 위에서 언급한 개혁과정에서의 문제점들로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연구를 마치면서 이 내용들이 헝가리를 포함한 여타 중동구 국가로의 진출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어, 그들의 경제개혁과정과 정책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환경적 변화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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