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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경제학][저작권][디지털방송정책][코즈정리]저작권의 법경제학, 디지털방송정책의 법경제학, 코즈정리의 법경제학,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의 법경제학, 비정규직(비전형근로)보호제도의 법경제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저작권의 법경제학
1. 저작 행위의 비용 구조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 저작권 보호의 예외: 공정이용

Ⅱ. 디지털방송정책의 법경제학
1. 규제 체계
1) 정부 방송 정책 관련 부처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방송 운영 및 내용 규제 기관의 분산에 따른 문제점
2. 디지털 방송 시대의 인허가 정책

Ⅲ. 코즈정리의 법경제학

Ⅳ. 비정규직(비전형근로)의 법경제학

Ⅴ. 비정규직(비전형근로)보호제도의 법경제학
1.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우선순위
1)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시장친화적의 필요한 규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2) 시장의 불완전성을 단기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규제 방식
2.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방향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3) 입법 타이밍의 부적절성
4) 총괄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면계약주의의 정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법상 권리를 명확히 인식케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상호 호혜적인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형태별 제도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균등대우 원칙의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직종, 작업내용, 기능, 책임, 노동밀도 능률 등의 분석을 통한 직무평가의 경험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고 정부는 차별이 시정되도록 점진적 노력을 해야 한다.
- 사법기능 활성화
노동시장에 사법기능을 활성화 하여 노동제도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민간 주체로 하여금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계약 체결에 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근로감독 및 파견감독의 효율성 확보
후진국에도 선진국과 같은 노동입법은 상당 부분 가지고 있으나, 법집행 단계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만능주의를 탈피하고 기존 법체계의 집행체계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
- 노동법 이외의 공정거래법 등의 실효성을 확보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에 의하여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적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2) 시장의 불완전성을 단기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규제 방식
- 현재의 노동부 안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기간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식은 시장친화적 정책이 실패하고, 더 이상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나 계약실패(contratual failure)를 방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특단의 대책.
- 이러한 방식은 시장 친화적 규제 방식에 비하여 조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나, 획일적인 입법규제로 인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법집행 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 규모별로 제도적인 차별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2.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방향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이 반영되고 있다.
- 그러나 先시장친화적 규제와 배경적 시장 인프라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책노력이 선행되지 못한 채, 단기적 입법처방(극단적 항생제 처방)을 하여 비정규직 고용보호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집중화시키고, 이러한 규제 도입은 기업 투자 저하-좋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 ‘기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허용’하는 방식의 입법에서 합리적의 범위에 관하여 제3자적 관점에 의한 피상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며 이는 사적 자치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3) 입법 타이밍의 부적절성
- 입법과 경기(business cycle)는 무관하다는 교조주의적 자세는 실사구시적이지 못하다.
-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는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여 비정규직 보호제도를 도입하여도 일자리 창출 등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황의 상황에서 비정규직 입법 조치는 일자리를 찾는 학졸자, 실업자 및 사용자 집단의 저항이 클 것이다.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
- 노동조합이 강한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 이상의 고용보호를 향유하는바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는 결국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프리미엄으로 이어지고 이는 2/3 이상의 중소기업이 하청을 하는 도급경제 체제 하에 하청업체에 전가되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패턴을 양산한다.
- 대규모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 협약으로 말미암아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低임금 - 高고용 불안정 - 高노동 강도에 처한 것이 현실이어서, 이는 정규직의 高임금 - 低고용 불안정 - 低노동 강도와 대비되어 임금차별 외에도 노동 강도 차별이 심각한 현실이다.
- 경영상 해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 인정,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합리적 배치전환을 인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기능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사법부의 우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판례 해석이 노동법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의 경과를 요할 것이다.
- 이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통지의무기간의 단축, 기업도산 시 정리해고 절차의 간소화, 경영상해고 제한제도의 최근 판례 수준의 입법화 등 정리해고 유연화를 위한 선순환적 제도변화를 모색해 갈 수 있으며,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치전환이 인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총괄 개선방향
○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先시장친화적인 필요한 규제의 도입과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
- 서면 계약주의의 명약화
-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 균등대우 원칙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사법기능을 활성화 하여 노동제도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
- 공정거래법 등의 실효성을 확보
- 효율적 근로감독 및 파견감독 체계 구축
○ 비정규직 보호에 입법대한 도입의 타이밍에 긴 호흡이 필요
○ 경영상해고제도의 유연화 및 합리적 배치전환 인정 등 노동시장 인프라로서 근로기준법의 기능 재고
○ 노사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에 우리의 노사관계가 기여해야 하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간의 괴리를 좁혀 사용자로 하여금 비정규직의 남용 유인을 감소시킨다.
참고문헌
강영기·신민수·김재송(1996) - 디지털 방송의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정책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박세일(1997) - 법경제학, 박영사
박영삼(2002) - 기업별노조주의 극복 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월스트리트저널(2008) -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2008.1.7일호
최배근(2002) - 디지털시대, 다시 쓰는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황적인 외(1988) - 저작권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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