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체계에서 존재하는 배심원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금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소개글

관습법 체계에서 존재하는 배심원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금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심원제의 개념
2. 삼성과 애플의 소송 사례로 유추해 본 배심원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러나 배심원단은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유죄사건이라 할지라도 무죄판결을 내리거나 무죄사건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서 법질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실제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도 배심원단은 삼성측에서 재기한 애플디자인 소송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애플측 디자인 특허를 인정함으로서 삼성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만들었다.
부가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에서 미국 배심원단의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관습법 체계에서 존재하는 배심원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금번 삼성과 애플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았다. 배심원단은 그 순기능 만큼이나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는 것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사법체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배심원단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사법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나 생각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법경제학입문 오정일, 송평근 저 | 박영사 | 2014.08.25.
공무원과 법 선정원 저 | 박영사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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