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 부동산3법

소개글

[부동산법제 공통]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 부동산3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1) 주택법 개정안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 최근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이슈 내용
1) 분양가 상한제
2)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3년 유예
3)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로 확대

3.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1)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이란
2)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정책
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
5)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고 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주택자금 대출 규제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준이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서민용 공공주택도 대폭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거주요건과 기반시설이 좋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상실 할 경우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동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져 혼란스럽게 된다.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제도의 개편과 교육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라도 잦은 사용은 시장의 내성을 길러주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주택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깊고 신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택정책의 수립 시에 지역별 차별화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은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많은 주택정책들이 서울 특히 강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정작 서울 특히 강남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지방의 주택시장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 주택시장이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및 생활여건 개선노력과 함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균형적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국토개발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부동산정책은 경제적 논리로서 부동산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시장개입 논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적정한 생산과 소비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Hand)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그러나 모든 재화의 생산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재화는 그의 생산과 배분이 적정하지 못하여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시장의 실패(MarketFailure)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시간동안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의해 실패의 치유가 어렵게 되면 시장실패를 치유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개입의 정당성 논리가 성립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둘째,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인 형평성효율성을 추구하는 기능인 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된다. 셋째,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기능이다. 적극적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적 개입부터 고려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키려는 논리들은 그 밖에도 정의론, 과학적 합리주의론, 최유효이용론, 국지적응론, 강력한 복지론 등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및 부동산 정책효과에 대한 전망이 불안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풀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택경기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주택경기 흐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과도한 시장 안정화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경기하락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경기 저점에서 시장 부양 정책은 경기 과열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경제가 부동산 경기와 절대적으로 밀착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수립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수십년 간 계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로 시중의 유휴 자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투자를 부채질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부연사, 2010.
오홍석, 부동산의 역사와 철학, 부연사, 2007.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김혜승 외,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국토해양부, 2006.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3.
김영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경희, 한국의 주택정책이 아파트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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