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특징과 종류 및 부동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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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정책의 특징과 부동산문제
1. 부동산정책의 특징
2. 부동산시장의 변화
3. 부동산문제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집행과정
1. 부동산정책의 종류
2. 부동산정책의 과정[수행순서]

본문내용

대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이었던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피부로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으면 토지의 분할 이용이 촉진되어 과밀화 요인이 되며, 때로는 도시가 외곽을 향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여 토지이용이 혼란해지면서 비효율적으로 된다.
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거래사고가 빈발한다.
2) 비가역성
이는 발생한 부동산문제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① 폭등한 지가를 폭등 전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② 잘못된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도시개발 등의 환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스프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파괴된 토양을 인위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 지속성
이는 발생한 부동산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토지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②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문제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4)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는 부동산문제의 해결수단은 하나가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종합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세제, 금융, 재정, 지가고시, 수용, 감정평가, 중개, 기술개발 등의 수단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동원된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 같은 부동산정책의 해결 수단이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연관성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정책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방경식장희순,「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04), pp.739～754.
부동산정책의 종류 및 집행과정
1. 부동산정책의 종류
부동산정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정책 : 토지관리(지적, 지가공시), 토지이용(계획, 개발과 보전), 토지수용(평가, 수용)
② 주택정책 : 주택공급(공공임대주택, 택지공급),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최저주거기준), 주택금융(Mortgage, 국민주택기금), 주거환경개선
③ 도시정책 : 도시토지이용(용도지역지구), 지속가능성, 도시계획, 신도시개발
④ 국토정책 : 국토개발 및 보전(난개발), 지역균형개발, SOC, 신활력지역, 클러스터
⑤ 부동산세제정책 : 거래세와 보유세, 국세와 지방세, 일반세와 목적세
⑥ 부동산거래 : 공인중개사
⑦ 부동산금융 : MBS, ABS,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2. 부동산정책의 과정[수행순서]
(1) 문제의 인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정책결정자가 정책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명백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올바른 인지를 통하여 훌륭한 정책의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인지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대안작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정보와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분석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정책담당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정보의 수집분석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 문제해결의 공헌도, 한정된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4) 대안의 선택
대안의 평가가 끝난 다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최적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5) 정책 집행
해결을 위한 대안이 선택되면 그 대안은 의회나 관료제의 권위나 의결에 의해서 합법화되어야 설령 타자(他者)의 반항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6) 정책 평가
정책과정에 있어서 최종단계는 정책평가단계이다. 정책평가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김명수,「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87), pp.3～26.
정책 평가란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조사함을 뜻한다. 정책의 모든 과정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새로운 개선점을 알아보고 차기사업에 환류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는 목표달성도, 능률성, 시민의 만족도, 정치적 지지도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책에 대한 평가를 원활히 해 나감으로써 정책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의식을 계속 고취시켜 나갈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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