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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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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토지가치세의 토지법

Ⅲ. 토지가치세의 정당성
1. 성경적 근거
2. 윤리적 근거
3. 경제학적 근거

Ⅳ. 토지가치세의 이점

Ⅴ. 토지가치세의 의의

Ⅵ. 토지가치세의 효과

Ⅶ. 토지가치세의 해외 사례
1. 덴마크
1) 국제수지
2) 대외채무
3) 실업률과 생산
4) 실질임금
5) 저축과 투자
6) 세입
2. 미국
1) 건국 초기의 토지평등권
2) 변질된 조세체계
3. 호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대세는 2배 이상 증가→도시정부가 거두는 소득세(municipal income tax)의 감면 가능
2. 미국
1) 건국 초기의 토지평등권
건국 초기부터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비교적 잘 확립되었다. 18세기 말 미국 이주민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개척정신이 꺾이지 않고 사회가 역동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농업과 주택을 위한 넓은 땅이 있었고, 압제적인 지주가 없었으며, 생산물을 착취하는 강력한 정부도 존재하지 않았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바로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의식 자리잡았다.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그래서 모든 생산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은 초기 이주자들에게 강력한 노동의 인센티브를 제공→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은 자기의 것이고 누구나 그것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경제 윤리가 뿌리→건국 초기부터 시장경제 발전
건국 초기에는 지방정부들은 재원을 거의 재산세로만 조달했는데, 재산세의 대부분은 토지가치(가격)에 매겨짐. 이러한 조세체계는 땅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는 매각해야 했음→ 토지투기를 억제, 국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
- 다른 이유: 사상가의 영향. 제퍼슨(Jefferson), 페인(Paine), 매디슨(Madison)과 같은 선각자들은 광활한 공유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 불하하는 대신, 가족 농장(family farming)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잘게 나누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사상 전파이다.
- 택지법(Homestead Act) : 한 가족 당 160에이커의 공유지가 배분, 거기에서 5년간 일하면 그 가족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주어졌다. 약 3억 에이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배.
- 제퍼슨과 패인은 또한 대규모 토지보유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토지 사용자는 특정한 토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특권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2) 변질된 조세체계
토지재산세에 크게 의존하는 조세체계는 19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유지.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환경과 정치적 환경이 크게 변화→ 재산세의 비중은 낮아지고 대신 소득세와 판매세의 비중이 높아짐
①사회환경의 변화
산업혁명→ 도시로 인구집중, 빈곤과 도시 슬럼가 발생. 미개척지 고갈→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과거보다 더 많은 재정수입을 확보할 필요. 또한 세력을 뻗쳐가는 독점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고 동시에 재정수요도 증대.
②정치환경변화
1861년에 발발한 남북전쟁→재정수요증가, 전쟁이후에는 노예해방과 연방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계속 팽창 → 소득세와 판매세가 도입,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현재 세입에서 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미.
주 정부의 총 세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02년 52%→ 1992년에는 2%로 하락. 주 정부의 하위 자치단체들의 재정수입에서도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단체들의 재정수입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02년 88%→ 1992년 75%로 하락.
- 근래에 와서 건국 초기의 토지이념과 헨리 조지의 정신을 적용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
3. 호주
- 1901년 독립한 호주는 뉴 사우스 웨일즈 (New South Wales), 퀸스랜드 (Queensland), 빅토리아(Victoria),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Western Australia), 그리고 태즈메니아 (Tasmania)의 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
-토지는 식민지 정부 시절부터 호주 세입의 주요 원천. 영국 왕실이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토지임대 수입과 토지판매 수입이 식민 정부의 주 수입원, 왕실 토지의 불하로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토지가치(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주 정부와 그 이하 단위인 지방정부에서만 토지세를 거두고 있는데, 주 정부의 수입 중에서도 토지세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의 각 주들과 지방정부들은 각자의 전통에 따라 토지세의 부과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를 달리 함. (예)퀸스랜드: 미개량 토지가치에 대해서만 토지세를 부과한다, 태즈메니아: 개량가치에 대해서도 토지세를 부과한다.
Ⅷ. 결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은 성경의 토지법과 헨리 조지의 대안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각각 잘못된 토지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토지사용을 국가가 장악하여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은 북한은 급격한 생산성 저하로 인해 인구의 상당수가 굶어 죽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고, 토지가치가 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온 남한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성경의 토지법과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제도는 바로 지금 이 한반도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모든 분들, 북한 동포의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 하는 분들, 남한의 경제위기를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 온 분들께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 사람 사람의 기도와 참여가 없이는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아모스 6:24)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지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찬진(1992) - 지가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가치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양창삼(2008) - 구약에 나타난 토지 제도와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이영우(2007)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전강수(2005) - 토지공공임대제 :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의 모델, 통합연구학회
채한수(1980) - 한·중 토지행정의 비교연구 : 토지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한상돈(2004) - 구약의 토지 이해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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